양육권 학교에 CCTV 필수 구역·24시간 관제···광주시의회 조례에 교육단체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9 17:2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양육권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킹 공격을 받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예스24가 16일 공동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1차 보상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9일 랜섬웨어에 의한 해킹이 발생한 이후 7일 만이다.
김석환·최세라 예스24 공동대표는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들과 협력사 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예스24가 고객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온 플랫폼”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해 그 신뢰가 흔들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현재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신뢰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서비스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일 1차 보상안을 공지드릴 예정이며, 추가 보상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안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부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와 보안 진단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후 유관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예정”이라며 “외부 보안 자문단을 도입하고, 보안 예산을 확대하여 시스템 설계부터 운영 전반까지 플랫폼의 신뢰도와 복원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예스24는 이날 1차 보상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서비스 장애기간 중 종료된 상품권 및 쿠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티켓 금액의 120%를 환불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전자책 대여 기간도 접속이 안 됐던 기간인 5일 만큼 연장해준다. 각 서비스별 자세한 보상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스24 측은 “이번 보상안은 피해 유형과 서비스 이용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체 회원 여러분께도 공식적으로 공지드리고 있다”면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적용될 보상 방안도 현재 별도로 마련 중에 있으며, 해당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예스24는 지난 9일 새벽 4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도서 및 음반·DVD, 문구·기프트, 전자책 상품 구매, 크레마클럽(전자책 구독) 서비스, 주문 결제, 1:1 문의, 티켓 서비스는 복구가 완료됐다. 그러나 독서 커뮤니티 ‘사락’, 웹진 ‘채널예스’, 영어·중국어 쇼핑몰 ‘영중문몰’, 미리보기, 미리듣기, 알림신청, ‘나의 리뷰/한줄평’ 등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이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 판매는 물론 공연·전시 티켓까지 판매하는 회원수 2000만명의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이 해킹돼 서비스 이용 중단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예스24는 ‘시스템 장애’라고만 해명하다 지난 10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랜섬웨어 공격 사실을 공개하자 비로소 해킹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발생 후 36시간 만이었다. 또 사고발생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지난 13일에는 김동녕 한세예스24 회장이 장녀에게 한세예스24홀딩스 200만주(5%)를 증여한 사실까지 알려져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천지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 인솔자는 “마음을 비워야 볼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백두산을 찾은 지난 11일 북파로 오른 정상에선 천지는커녕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웠다. 눈과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안개 속, 오른손으론 모자를, 왼손으론 우비를 부여잡고 앞사람의 발만 따라 걸었다. 오들오들 떨며 생각했다. ‘이런 게 백두산이라면 난 안 볼래.’
백두산의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다. 산지의 변화무쌍한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다. 날씨·시간·계절 세 박자가 맞아야 천지를 볼 수 있다. 100명의 등반객 중 천지를 마주하는 이는 2명꼴이라고 한다.
마음을 비우다 못해 비관으로 가득 찼기 때문일까. 이튿날 서파로 오르자 화창한 날씨와 함께 천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좋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다. 전날과 다르게 돌아서 내려가는 발걸음이 아쉬웠다.
북한 쪽에서 오르는 길은 동파라고 부른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같이 오른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이 중지됐다.
남북 간 긴장이 풀리고, 여러 여건이 맞는다면 동파로 올라 천지를 마주하는 날도 올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쇼핑몰 검색

제품 후기

양육권 학교에 CCTV 필수 구역·24시간 관제···광주시의회 조례에 교육단체 반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