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윤석열 정부, 노조법 두 차례나 거부해놓고 유엔에 ‘노동권 이행했다’ 거짓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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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9 17: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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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행사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님과의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렸다”며 “곧 있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리님과 신뢰, 우정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 체결로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이후 60년 동안 우리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께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 규모가 60년 전 약 2억달러에서 지난해 700억달러로 350배가량 증가하고, 인적 교류도 1200만명에 이른 점 등을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도 거론하며 “양국 국민을 하나로 이어줬고 문화 교류도 매우 깊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리셉션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슬로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합리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다”며 대일 ‘투트랙’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영상 축사는 그간 전례를 따르면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도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따라 영상 축사로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도 인사말에서 “양국 국민의 마음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양국 정부 간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뒤 당을 재건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은 시민 절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았고, 세상은 더 이상 이 ‘길 잃은 야당’이 하는 일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발언권을 잃었다.
이재명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여당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통일체다. 외부 충격에 일정한 물리적 반응만 할 줄 아는, 내부 구조 없는 당구공이다.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확인됐듯이 민주당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한다. 도구는 하나의 의지, 하나의 방향만 갖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뿐이다. 믿을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이다. 그가 잘하면 우리 모두 잘되지만, 그가 잘못하면 우리 모두 망한다. 그가 하려는 모든 일이 옳고, 다 잘 풀려나가야 한다. 이건 도박이다.
다행히 그에게는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행정가적인 면모가 있다. 신속한 대북방송 중단 결정으로 접경지 주민의 삶을 정상화한 것처럼 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것 같다는 기대감을 준다. 능력주의 인사 방침, 실용주의도 그 실체가 무엇이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의 행정가적 자질과 실용주의도 이재명 정부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를 지우지는 못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이 야망을 야망으로 억제하는 상호 견제의 원리를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통치자 1인의 능력과 선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탄핵당한 박근혜·윤석열이라고 왜 능력과 선의가 없었겠는가? 권력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선의로 존중받는 인물이었다. 그들을 망친 것은 그 능력과 선의다. 권력을 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무런 장애 없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선의는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두 사람이 견제와 감시망을 찢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안다.
이제 이재명 차례다. 이재명이 만에 하나 실수할 경우 충격을 흡수할 어떤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막 출범한 마당이고 이재명이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어 신호가 감지되지 않을 뿐이다. 이재명에게도 자신감이 차오르고,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실패의 구덩이는 그때 커다란 입을 벌린다.
자동차 가속기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확실히 작동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가속기를 밟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본격 출발하기 전에 제동, 안전, 복원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런 준비 없는 출발은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너무 조심스러워진 나머지 개혁을 포기한 채 관료 조직의 소극적, 수세적 국정에 끌려다니다 무능한 정부로 끝나거나, 섣부른 개혁으로 또 하나의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는 것이다.
유기체는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가 손상돼도 다른 장기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보상 작용을 한다. 정부도 흥망성쇠 하는 유기체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견제·균형 기능, 되찾아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민주당이 그런 조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전당대회 때 충성파 지도부가 아닌, 정부를 견인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정부 내 중립적 기관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공약대로 임명하고 법무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에 충성파 아닌 중립 정신을 지킬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쉬웠으면 역대 대통령이 못했을 리 없다. 박근혜는 특별감찰관 때문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고 그걸 지켜본 문재인·윤석열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감시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 충성파 배치로 위험 신호를 발신하지 못해 정권이 붕괴하는 비용보다 사전 경보로 얻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실용주의는 문제 해결에 쓸모 있는 것을 진리로 여긴다.
한 예로 감사원은 과거 정부 캐기를 통해 현직 정부의 자기 교정 기회를 박탈해온 대표적인 문제 조직이다. 이재명이 자기 신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의 자제를 민주당에 당부했듯이, 감사원이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와 현 정부 감시에 집중할 것을 호소하면 어떨까?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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