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자격증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 9명이 폭우 예보로 비상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외유성 일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구리 등 9개 시군 의회 의장 9명과 수행원 9명, 협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20명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협의회 소속이 아닌 남양주는 출장에서 제외됐다.
출장 목적은 주민 자치 등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장을 간 일본 현지 일정은 지자체 3곳 방문과 메이지 신궁, 신주쿠 거리 등 문화탐방 명목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채워졌다. 출장 비용은 4300만원으로,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당시가 폭우 예보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던 때라는 것이다. 재난 당국은 이들이 출장을 가기 하루 전인 16일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호우를 대비했다. 출발 당일 새벽엔 비상 2단계가 발령됐다.
협의회 측은 출발 당일 경기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되는 등 별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계획한 대로 출국을 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에는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가평서 4명, 포천서 1명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사상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를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4개월12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자는 약 5년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졸업 뒤에도 취업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으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이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며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 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을 꼽은 응답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
민주주의 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발등의 불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육개혁에 대해 정부도 언론도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교육은 그동안 독재 정권의 이데올로기 홍보 수단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 기관으로 수단화해 인간의 얼굴을 잃고 몸살을 앓아왔다. 학생 510만명의 하루하루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을 바로잡는 일,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해 공교육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일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주권정부는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이다. 시급히 공교육을 정상화해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힘써야 한다.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계층·세대·지역·젠더·종교 갈등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이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국제 정치질서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듯 막중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다’고 자조하게 하는 무한 입시경쟁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갓 대학입시 준비기관, 학원으로 전락해 있다. 학생들은 심신이 너무 고달프고 도무지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학생은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내면화하게 된다. 패배자로 호명된 학생들은 열패감으로 사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공감과 관용, 사회 연대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교문을 나선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한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과목별로 5단계 평가를 해서 60점 정도를 얻으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만드는 객관식 시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교부터 통합 전형하고 점차 확대해 학벌을 타파해야 한다. 대학 입학 후 전공 공부를 강화하고 전문 인재 양성은 대학원 이후 과정에서 심화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개혁을 전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교육개혁은 교실이나 교문 안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 제도와 습속, 문화를 바꾸기까지 이어지는 사회대개혁을 전망해야 한다. 학력 간 임금 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
2024년 한국은행이 낸 교육 보고서는 “전체 일반고 학생의 4%를 차지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지적했다. 2024년 한 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장년층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까지 한다.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만 줄여도 가계는 숨통이 틔고 청년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유능한 정부,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하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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