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세상 읽기]쉬운 길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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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9 15: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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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은 해결의 시작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징후로만 얘기되던 우리 사회의 균열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더 잘 드러난 것 같다. 이제 젠더와 세대에 따라 주요한 사회 문제에 관한 생각과 해결 방향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의 차이로만 해석할 수 없는 오해와 불신도 스며들어 있다.
예컨대 20대 중 꽤 많은 수가 연금개혁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신연금으로 분리시키고 현 국민연금은 구연금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편 정치인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다. 물론 그 기획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불안정한 청년들을 계속 노년 빈곤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권이 보장되고, 연금재정 기반과 재정 조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도외시됐다. 각 세대는 서로 의존하면서 생애 전체에 걸쳐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부양·피부양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도 간과되었다.
흥미롭게도 그 정치인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몸이 아파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들, 장애인, 노년층, 복합만성질환자들을 재정 악화 원인으로 탓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한국의 시장 중심 의료 공급 구조가 야기하는 진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또한 이주민이 건강보험 비용을 유발한다고 공격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병원 이용을 제대로 못해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에도 침묵했다.
복지정치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기억에 남을 만하다. 몇몇 정치인들은 한국 사회보장의 문제를 왜곡하고 단편적으로 부각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했다. 노인과 이주민에 대한 공격도 도를 넘었다. 이들은 특히 청년들의 오해와 불신을 부추겨 전례 없이 세대 균열을 확대하려 했다.
사회개혁을 둘러싼 이러한 분할의 정치 기획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시민을 쪼개고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여러 극우 정당들이 써먹은 전략이다. 선거에서 꽤 잘 작동한다. 미움이란 본질적인 감정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당해도 그 대상이 뚜렷하니 이해하기 쉽다. 초고령화 대응도 돈 문제로 단순화시켜 버리니 간단하다. 반대로 사연금 시장과 공적연금의 관계나 연금재정 구조의 변화, 의료 공급의 공공성 강화와 같은 어젠다는 복잡하다. 정치와 언론은 이를 다루지 않는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런 단편적인 논리가 앞으로 사회개혁의 발목을 잡을까봐 걱정스럽다.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은 풀기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복잡한 해법을 포기하고, 돈이 드니 보장을 줄이자는 쉬운 해법만 찾는다면 결국 보통 사람들의 건강과 노후보장은 더욱 지키기 어려워질 터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선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격차를 내세워 이런 변화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이는 오히려 지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한두 가지 개혁을 얹는다는 발상 자체를 바꾸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과 수익 배분,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계약 방식과 수익 구조, 특히 사내외 하청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구조를 바꾸는 것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수단들을 갖추었지만,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시민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불신하도록 부추긴다. 보통 사람들이 좋은 삶을 누리는 길은 사실 멀고 험하다. 그러니 경솔한 혐오의 논리, 단순한 축소론을 의심하고 이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위해서는 어렵고 먼 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대한 나의 최대 관심사는 늘 교육이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교육 덕분이다. 그런데 신성한 학교에서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성향의 정치단체가 늘봄학교를 통해 자기들이 믿는 역사관을 교육했다고 한다. 지금 시대에 아직도 이념에 몰입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승만, 박정희의 이름을 딴 리박스쿨이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준 영웅이다. 게다가 북한 공산당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주었다. 이분들을 부정하는 자들은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자신들의 믿음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일 테다. 그들은 우리 교과서가 잘못돼 있고 학교에서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결국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학자 대다수가 우리 근대사를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의 반공주의만 주목하고,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비열한 행위와 무리한 독재 시도 등은 애써 무시하려는 사람이 많다. 한편 박정희는 아직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딸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당의 대표로 추대됐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 그가 시작한 호남에 대한 혐오는 심각한 영호남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박정희는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에만 전념했다” “그는 막걸리를 좋아하는 소박한 사람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이미지는 선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그가 죽은 날 밤의 상황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그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안가에서 일반인 여성 접대부와 유명 여가수를 불러서 부하들과 양주를 마시다 심복이자 2인자인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폭력배의 살인 사건과 다름이 없다.
사람들은 흔히 “박정희가 독재자이긴 했지만 경제 발전을 이끈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나타낸다. 그가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독재자가 경제 발전을 이끈 나라는 거의 없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동원된 세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지도자의 영도력 때문이 아니라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 덕분이다. 당시에 독재와 부패가 없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우리보다 더 빠른 성장을 거두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나는 대학생이었다. 당시의 독재는 정말 지독했다. 교정은 사복 경찰로 가득했고 모든 고등학생, 대학생은 학도호국단 소속으로 군사교육과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다. 집회와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차단됐으며 사석에서도 정권을 비판하면 어디론가 끌려갔다. 노동자들의 환경은 끔찍했으나 노동권을 주장하면 빨갱이라며 탄압했다.
평생을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박정희에게는 여러 행운이 따랐다. 일본의 도움이 그중 하나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달러의 배상금은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 돈은 국가 기반시설과 충주 비료공장 건설 등에 쓰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고 그 자신은 별도의 축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주도한 중화학공업 육성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의 협조와 일본 품종의 쌀도 도움이 됐고 베트남전쟁 참전도 호재가 됐다. 집권 세력의 부패는 심각했지만, 외국인들의 투자와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
낡은 이념 대결은 이제 그만
나는 보수의 가치를 존중한다. 좌우 균형이 잘 맞는 정치 생태계가 좋다고 믿는다. 원칙과 정의,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위상을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순수하게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공산주의는 이미 패망해 지구상에서 멸종된 지 오래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한국 정치와 경제에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독재자들은 잊어버리고 낡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 외교,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결에 몰두해야 할 때다.
새로 쓴 책 <잘나가는 도시의 성공비결>을 탈고하고 지난달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교정과 출간을 앞두고 현장답사로 사실을 확인하고 추세에 부응하려 노력한 것이다. 최고를 지향하는 정부나 기업의 숨 가쁜 혁신처럼 특화도시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
도쿄는 뉴욕과 런던에 필적하는 세계도시다. 영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에도 막부를 설립하면서 도약했다. 1868년 에도 막부가 붕괴하자 중앙집권체제의 구심점으로 교토의 천황이 옮겨 왔다. 1945년 패전 직후에 도쿄 대공습을 치유하려고 인프라를 재건했다. 요즘은 뉴욕처럼 수려한 전망대 빌딩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타이(태국) 페스티벌’이 개최될 정도로 다문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6·3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연된 관료통치 부활극을 탐구하려고 도쿄 황거와 정부청사에서 시작해 메이지신궁과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제국주의 일본을 건설한 엘리트 관료의 무대인 야스쿠니신사에선 결기가 느껴졌다.
국가 주도 하향식 전략인 폐번치현(번의 폐지, 현의 설치)과 식산흥업은 메이지유신 직후의 행정개혁과 발전전략을 대표한다. 도쿄 위성도시인 가와사키와 요코하마는 산업과 무역에 특화한 곳이다. 도쿄와 지방을 연결하는 신칸센은 지역발전의 촉진제이자 수도권 집중화라는 양면성을 표출했다.
일본 근대화의 선봉장인 관료제는 조선과 대만에 관료통치를 이식했다. 식민통치의 설계자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 일본 초대 총리로 연임을 반복하다 1906년 조선통감으로 부임했다. 그는 러일전쟁으로 확보한 다롄을 거점 삼아 만주를 넘보다 ‘동양평화의 수호자’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70년이 지나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통치 엘리트의 반목으로 무너졌다. 미국을 뒷배 삼아 종신 지배를 꿈꾸던 이승만 정부도 이보다 앞서 붕괴했다.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후반기는 프랑스 공화국 초기에 등장한 두 번의 제정을 연상시킨다. 검찰 관료 출신 윤석열의 불법계엄도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위기였다.
일본에서는 미군정의 통치 유전자 개조작업이 실패하자 ‘55년 체제’라는 정·경·관 엘리트 연합이 부활했다. 1990년대 중반 고도성장과 장기집권 체제에 균열이 시작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익의 반발이 폭주했다.
일본 권위주의와 미국 기술주의 행정 전통이 결합한 한국 관료제 신화도 여전하다. 경찰과 군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주력하다가 인권과 자유를 앞세운 검찰과 경제 엘리트가 급부상했다. 철옹성 법조와 쌍벽을 이루는 경제부처 관료는 국무총리나 은행장에 만족해왔지만 검찰의 추락을 틈타 최고 권력을 넘보기 시작했다. 경제통인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앞세워 보수와 재벌의 호응을 유도했다.
일본 관료제가 건설한 만주국은 박정희 정부의 주역들이 일본군 장교로 근무한 곳이다. 한국판 관료제의 화신은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도한 김종필이다. 근래에는 윤석열을 경유해 3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대응해 편제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한덕수가 계보를 잇기도 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군부는 경찰에 밀렸지만 쿠데타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만주국이 확립한 행정 전통인 기획원을 경제 관료가 주도하면서 재정경제부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제 내외부 협업과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기술적인 대리인 행정에 익숙한 기획과 경제부처보다 헌신적 청지기 의식을 체득한 보건복지나 과학기술 및 문화체육관광 부처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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