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XSERIESX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아버지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씨(63)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족 측이 어린 자녀 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살인 등 중대범죄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앞서 유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아들은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줬으며, 아파트에는 숨진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차량에서는 총열과 탄환 86발이 발견됐고,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BS한양이 남부발전과 함께 전남 광양·고흥에 192㎿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구축한다.
BS한양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전남 광양과 고흥에 각각 96㎿급 BESS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BESS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큰 시간에 공급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제도는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시행됐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이용이 커진 데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전력거래소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15년간 안정적 수입을 보장한다.
1차 경쟁입찰 물량은 단일 사업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540㎿다. BS한양은 남부발전과 컨소시엄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인 192㎿를 확보한 것이다.
BS한양은 전남 고흥군의 1만7991㎡ 부지와 광양시 황금산단 내 1만3708㎡ 부지에 각 96㎿급 BESS를 내년 초 착공해 연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BS한양 관계자는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해창만·고흥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예정된 ESS 중앙계약시장의 남은 물량 1.6GW 입찰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4건이다. 금융계좌 내용,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아들 B씨를 살해한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주말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자료가 오는 대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점화장치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우 피해와 인사청문 논란으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77주년 제헌절을 거치면서 개헌론이 공식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했다. 이에 호응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던 이 대통령이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헌 의지를 밝혔고 그 주도권을 국회에 맡겼으니 개헌론은 이제 정치 과정의 상수가 됐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나섰으니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 사태로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오히려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모두 국민을 개헌의 주체로 천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도 왜 개헌이 필요하며, 왜 그 주체로 나서야 하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87년 헌법은 6월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다. 87년 체제에서 한국형 민주공화제는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해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공화정을 동시에 이룩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한편 8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헌정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음도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권력자의 헌정 유린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실제로 경험했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커진 국내외 상황은 정치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민생 확보가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도 일깨워주었다. 결국 87년 헌정 체제는 그동안의 성취를 이룬 계기들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즉 87년 헌정은 국가권력의 일방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만성화된 정치 교착을 돌파해 정치적 생산성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생산성 높은 정치라는 이중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한 ‘더 강한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87년 헌정의 반복적 위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핵심은 ‘민주화의 역설’로 빚어진 ‘민주주의의 결핍’ 때문이다. 민주화의 성과물들이 정작 주권자 국민들의 정치적 권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관료들이나 검찰, 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조직이기주의만 강화해준 탓에 민주적·공화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온 게 12·3 내란 사태다. 국회 또한 중앙집권화된 공천제도에 기반한 정당제도와 비례성을 상실한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진정한 국민 대표가 아닌 지역이나 정파만 과대 대표되고 정작 국민은 주어진 정답지에 제한된 선택만을 강요받는 민주주의의 결핍이 구조화됐다.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폭주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처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지체가 낳은 독버섯과 같다.
결국 이제 헌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저자는 국민이라는 공준에 입각한 헌정 개혁이 절실하다. 87년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 진짜 국민의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가권력이 헌법을 다시 무시하고 어기려 들 때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고 헌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독재헌법을 극복하고 민주공화헌법을 쟁취하고 또 지켜온 힘은 헌법이 권력자의 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법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개헌이 국민 중심이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알량한 여야 합의를 빌미로 헌정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치개혁이든 권력기관 개혁이든 권력구조 개혁이든 여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해 결정하게 하라.
국민이 헌법의 저자이고, 바로 이 주체의 정상화가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완성태로 진화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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