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특검은 약 3시간 동안 김 변호사와 면담하며 특검 구성과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전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전날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특검 역시 특검보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조 특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이 됐지만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17일 개소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위치한 상황실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해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상황실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자체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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