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101얼음공장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백씨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백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선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조정과 함께 입주기업의 토지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면적 조정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5·6공구 통합관제센터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2공구에 있는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변경으로 산업시설용지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과 연구시설, 변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만금 산단을 최적의 기업 활동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등 민간 앱에서 국가신분증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민간 앱은 이날부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급 개시로 삼성 스마트폰에선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앱과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등은 추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각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중단되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각 신분증은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와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횡행했으며,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으로 인식됐고,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가상통화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갔다.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져왔을까? 글자로 된 법문이 없는 영역에는 진짜로 ‘법이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의 선택이다.
먼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은 영어의 ‘owner’에서 온 말이다.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다. 주식회사에서 ‘오너’라는 말을 쓰려면 100% 지분권자여야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에는 100% 지분권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10~30% 정도가 보통이다.
‘오너’ ‘오너 일가’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단어다.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 등 주식회사에 맞는 용어에 우리 스스로부터 빨리 익숙해져보자.
‘상장회사’도 본질을 흐리는 좋지 않은 용어다. ‘상장’은 단지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용어에서 그런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보통 ‘public company’라고 부른다. 상장을 뜻하는 IPO도 Initial Public Offering, 즉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장을 ‘기업공개’라고 하기도 한다. ‘공개’가 더 좋은 용어라고 생각된다. 상장회사 대신 ‘공개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경영자나 이사회의 책임감 고양을 위해 훨씬 낫다.
‘소액주주’도 사실 잘못된 용어다. 첫째로는 그들이 낸 돈이 결코 지배주주보다 ‘소액’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반 대중주주들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들 전체로, 나아가 잠재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시장 참여자 전체로 파악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지배주주, 특히 창업자나 후손들은 지분율은 높지만 사실 스스로 회사에 큰돈을 낸 적이 없다. 보통 초기 자본의 일부를 냈을 뿐이다. 그 뒤로는 보통 대출, 증자 등 타인 자본을 통해 회사를 키운다. 하지만 기업공개 후 웬만한 주주들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들여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웬만한 지배주주들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낸 주주를 ‘소액’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
소액주주란 말은 무의식적으로 주주 한 명 한 명을 쪼개서 보게 하는 용어라서 더 나쁘다. 기업공개 후 보호돼야 할 대상은 대중 전체다. 지배주주가 아닌 나머지 일반주주, 나아가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언제든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보호 대상이다.
소액주주 대신 ‘일반주주’, 법적 권리 행사에 관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주주’라는 말을 쓰자.
오너, 상장회사, 소액주주 등을 지배주주, 공개회사, 일반주주로 바꿔 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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