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정부, 대북전단 방지 위해 접경지에 경찰 상시 배치…현행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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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9 12: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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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kg 넘어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헌 결정했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라며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6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민생을 살리고 국회와 정치를 정상화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정권교체 후 이재명 정부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도 이끌어야 한다.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을 일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대선 중에 여야 후보들이 약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마련해 경제 회복,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 현안도 산적해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민생 법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기업 총수를 만나 노동·중소기업·산업안전 문제를 일깨우고, 부당경쟁·특혜·착취가 없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면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개혁입법이 김 원내대표의 어깨에 얹어졌다.
12·3 내란 종식과 제도적 해법 마련도 여당 원내 사령탑이 할 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란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부 권력형 비리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법원·감사원을 개혁하고, 권력 친위대로 얼룩진 인권위·권익위·방통위·방심위의 흑역사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김 원내대표에겐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운영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독주를 삼가고, 쟁점 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선후를 가리는 과정에서 야당·시민사회와 소통하는 협치 리더십을 유념해야 한다. “쟁점 법안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고, 야당과는 정례적으로 만나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김 원내대표 말은 협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약속과 기본원칙을 천금같이 견지하되 야당의 대안 없는 발목잡기엔 단호하게 대응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 신뢰와 소통,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수평적 당·청 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해 민의와 정치의 가교 역할을 포기했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병명이나 현재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4월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만 머물렀다. 지난 6월3일 대선 투표 당일 투표장에서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가 입원하면서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의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측이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당장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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