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폰테크 “군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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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9 08: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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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 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 2학년은 29.4%, 3학년은 30.2%가 ‘조치 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다음 내년부터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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