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 지난 15일 기준으로 7만4000여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한 추천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인선의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이고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접수 마감 후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 종료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대변인은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개혁적 인사’에 대한 추천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나름의 개혁적 인사들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지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셀프 추천’이나 조직적인 동원 사례에 따른 편향성 우려에 대해선 “자천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자천이든 타천이든 추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인사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추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4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14일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15일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뒤 “세종으로 도주한 이후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세종시의 한 야산에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경찰청·세종경찰청·충북경찰청 등 3개 경찰청이 공조해 수백명의 경력과 탐지견·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A씨와 관련된 결정적 제보 덕에 검거할 수 있었다.
A씨 검거가 늦어지면서 세종시 주민들은 며칠간 공포에 떨어야했다. 일각에선 재난문자 등을 통해 도주 사실이 알려진 뒤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보가 없었다면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이에따라 추가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이름과 나이, 체격 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을 각 지방청에 배포했다. 이 전단에는 A씨 얼굴과 그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들어있었다.
탐문 과정에서 쓰인 해당 전단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졌다. 이에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단 삭제를 요청했다. 언론에도 관련 기사에 해당 전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류준혁 대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여성과의 관계에 의한 살인인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충북 청주시 한 저수지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시행한 저수지 수색도 의문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13일 해당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장이 발견됐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사흘 동안 대대적으로 수색하던 부강면 야산에 대한 수색 인원을 줄이고 저수지에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메모장 발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 일대를 충분히 수색했음에도 A씨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 범위를 넓혀 저수지까지 수색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부 언론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일단 경찰에서 10일부터 야산에 숨어있다가 14일에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피과정에서 조력자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는 A씨가 야산 외 폐가 등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경찰 수색망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A씨는 지난 4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시행했다. 또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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