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관세·중동 위기 속 개막한 G7 ‘빈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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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9 07:0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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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출국하기 전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G7 정상회의에서 무역 합의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당신이 내야 할 금액’이라고 적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나라에는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G7 회원국 및 ‘옵서버’로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추진하며 양자 차원의 무역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나라는 아직 미국과 한창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달 9일 이후로 유예 기간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동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이번 회의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G7 차원의 단합된 대응은커녕 공동 입장 표명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면서도 확전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러 제재 등을 중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이처럼 이번 G7 무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한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동맹국들과의 긴장, 나아가 세계 안보·통상 질서의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자기구에 회의적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G7 차원의 글로벌 협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예년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G7 정상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것에 관한 기대도 버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다만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초국가적 범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주제별 결과물은 나올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의 미국 51번째주 편입을 주장해온 만큼 회의장 주변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는 이번 회의의 와일드카드”라며 “다른 정상들이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와 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단결을 보여주기보다 일련의 양자 대화로 남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실효성 확보 위해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검토정부, 광복절 이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처리 지원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을 넘을 경우 허가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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