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외환 의혹 ‘윤석열→김용현→김용대’ 지시구조 규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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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6 14: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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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당분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되는 지시 구조로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원의 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검팀이)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본류인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한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과 관련된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 등을 우선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에는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문화유산인 읍내리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 보존·관리에 나선다.
음성군은 ‘음성 읍내리 석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충북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음성읍 평곡리 옛 절터에 있던 탑으로 1934년 설성공원 내 경호정 앞으로 옮겨졌다.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층모전석탑은 전탑(塼塔)의 양식을 모방한 탑으로, 음성향교 앞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6년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았다가 1995년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현 음성생활문화센터) 광장으로 다시 옮겨 세웠다. 단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형태나 현재 탑신의 2층과 5층의 옥신석(屋身石)이 없으며,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상태다.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성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관광 상품화 등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두 석탑의 이전 복원 이력과 주변 현황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석탑을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정부 대표들이 전날에 이어 25일(현지시간)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USTR은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미국이 요구하는 일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대신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측 관세 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해 사실상 무관세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꼽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정밀 지도와 같은 위치 정보 국외 반출 제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이 있다.
여 본부장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일본과 같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상호관세 15% 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협상에 앞서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따로 만나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면담했다. 온라인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그에게 텍사스에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이 이어지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진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했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 희귀 광물 등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말에 거주하는 뉴욕 자택으로 이동해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8월1일까지 남은 기간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4일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이 나서 당을 변화시키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기존 주류 세력이 아직 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경쟁에서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가 견고해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 개혁이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극우’ 후보를 저지하는 행보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대표에 출마한 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을 옹호한 김 전 장관, 장동혁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제가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 올리겠다”고 밝혔다. 측근들은 한 전 대표가 최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한 연장선에서 당내 개혁 세력과 만나고, 국민과 당원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최고위원 후보로는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 지원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의 대표주자로 꼽혀 온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인해 ‘찬탄 대 반탄(탄핵 반대파)’의 전당대회 구도에서 반탄의 대표 주자인 김 전 장관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은 친한동훈(친한)계인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주진우 의원 등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순 없다”고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했지만 인적 청산에는 거리를 뒀다. 주 의원은 범친윤계와 범친한계의 교집합에 위치한 인사다.
탄핵 찬성파 후보인 안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당의 쇄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페이스북에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찬탄 진영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에서 첫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4일부터 남양주 왕숙 A-1, A-2블록 1030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기 신도시 본청약은 2월 고양 창릉, 5월 하남 교산·부천 대장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A-1 블록은 전용면적 59㎡ 629가구로 구성됐으며, 신혼희망타운인 A-2 블록은 46㎡ 57가구·55㎡ 344가구다. 입주 예정 시기는 3년 후인 2028년 8월이다.
이들 블록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977가구(A-1 597가구·A-2 380가구) 사전청약이 이뤄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이후 남은 물량이 특별·일반공급된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원 가량 올랐다.
A-1 블록 59㎡ 분양가는 4억2911만∼4억5674만원으로, 추정 분양가 3억7715만원보다 최대 21.1%(7959만원) 높다.
A-2 블록 55㎡ 분양가는 3억9393만∼4억2363만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추정분양가 3억4583만원보다 최대 22.5%(7780만원) 상승했다.
이번 본청약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예정 시기인 2024년 11월보다 8개월가량 늦어졌다.
남양주왕숙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 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LH는 이달 25일 남양주 별내동에 전용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 전시관은 이달 26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온라인 사이버모델하우스(lh-ws.co.kr)에서도 견본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주택 분양이 총 1만23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이달 남양주왕숙 B-1(560가구)·B-2 블록(587가구) 분양 공고가 나오며, 8월에는 과천주암 C2 블록(686가구), 의정부우정 A-1 블록(538가구) 청약이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서울 마곡지구에서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인 10-2블록 381가구를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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