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왜 국민 중심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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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6 16: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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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와 인사청문 논란으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77주년 제헌절을 거치면서 개헌론이 공식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했다. 이에 호응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던 이 대통령이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헌 의지를 밝혔고 그 주도권을 국회에 맡겼으니 개헌론은 이제 정치 과정의 상수가 됐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나섰으니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 사태로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오히려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모두 국민을 개헌의 주체로 천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도 왜 개헌이 필요하며, 왜 그 주체로 나서야 하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87년 헌법은 6월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다. 87년 체제에서 한국형 민주공화제는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해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공화정을 동시에 이룩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한편 8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헌정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음도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권력자의 헌정 유린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실제로 경험했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커진 국내외 상황은 정치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민생 확보가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도 일깨워주었다. 결국 87년 헌정 체제는 그동안의 성취를 이룬 계기들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즉 87년 헌정은 국가권력의 일방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만성화된 정치 교착을 돌파해 정치적 생산성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생산성 높은 정치라는 이중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한 ‘더 강한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87년 헌정의 반복적 위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핵심은 ‘민주화의 역설’로 빚어진 ‘민주주의의 결핍’ 때문이다. 민주화의 성과물들이 정작 주권자 국민들의 정치적 권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관료들이나 검찰, 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조직이기주의만 강화해준 탓에 민주적·공화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온 게 12·3 내란 사태다. 국회 또한 중앙집권화된 공천제도에 기반한 정당제도와 비례성을 상실한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진정한 국민 대표가 아닌 지역이나 정파만 과대 대표되고 정작 국민은 주어진 정답지에 제한된 선택만을 강요받는 민주주의의 결핍이 구조화됐다.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폭주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처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지체가 낳은 독버섯과 같다.
결국 이제 헌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저자는 국민이라는 공준에 입각한 헌정 개혁이 절실하다. 87년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 진짜 국민의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가권력이 헌법을 다시 무시하고 어기려 들 때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고 헌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독재헌법을 극복하고 민주공화헌법을 쟁취하고 또 지켜온 힘은 헌법이 권력자의 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법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개헌이 국민 중심이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알량한 여야 합의를 빌미로 헌정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치개혁이든 권력기관 개혁이든 권력구조 개혁이든 여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해 결정하게 하라.
국민이 헌법의 저자이고, 바로 이 주체의 정상화가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완성태로 진화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카데미상 수상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말했다. “분쟁 중에 아이들이 굶어 죽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피닉스는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시사 유튜버인 데오 본과 진행한 인터뷰(현지시간 21일 유튜브 공개)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두고 “지금 미친 듯 벌어지는 일은 말도 안 되게 끔찍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피닉스는 “지정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라고 했다. “종종 사람들은 지정학이 무엇인지 모르면 ‘멍청하다’는 식으로 느끼게 만든다. (아이들 살리는 일에) 지정학까지 배워야 하나? 인간 기본권을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피닉스는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시사 유튜버인 데오 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가자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본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인터뷰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피닉스는 “당신(본)이 가자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감동받았다. 그걸 언급한 것 자체가 정말 용기 있는 일”이라고 했다. 본은 가자에서 벌이지는 일을 제노사이드라고 비판해왔다. 미국이 군사 원조 등으로 공모하고 있다고도 했다.
피닉스도 가자 상황을 말하는 것을 두고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자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 엄청난 압박이다. ‘(발언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무시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피닉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문제도 비판했다. 가디언은 GHF 배급소 인근에서 615명, 구호 호송 경로에서 183명 등 총 789명이 숨졌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국제구호기구를 배제하고, GHF를 구호품 지원 창구로 일원화했다. 5월 이후 식량을 받으려 줄을 서 있던 주민들이 거의 매일 총격을 당해 악명이 높아졌다.
피닉스는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미친 짓 같다. 식량 배급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식량 배급, 구호품 지급 같은 일에) 반세기 가까운 경험을 가진 NGO들이 있는데, 왜 새로 만든 단체인 GHF가 그 일을 하나”라고 했다.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피닉스는 2023년에도 마크 러팔로 등과 함께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인권, 동물권, 기후, 아메리카 선주민을 두고 진보적 언행을 실천해왔다. 2020년 1월11일(현지시간)엔 배우 제인 폰다가 주도한 기후위기 캠페인 ‘금요일의 소방 훈련’에 참여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0년 영화 <조커>의 아서 플렉 역으로 제 92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영화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억압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기회”라면서 연설을 이어갔다. 피닉스는 “때때로 우리는 서로 다른 대의를 지지하는 듯하지만, 성불평등이든, 인종차별이든, 퀴어 권리든, 선주민 권리든, 동물권이든 결국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인종, 한 성별, 한 종(種)이 다른 존재를 제멋대로 지배하고,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그 믿음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때는 바로 서로를 지지할 때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연설 마지막엔 1993년 23세 때 사망한 형 리버 피닉스가 17세 때 쓴 짧은 한 구절 가사를 읽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구하러 달려가면, 평화가 뒤따를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사장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임시 복구는 완료됐지만, 상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동대문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5분쯤 동대문구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서 폭 3m, 깊이 2.6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건물 한 채가 기울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건물 안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같은 장소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의 뒷바퀴가 침하된 틈에 빠졌고 견인차를 동원해 빠져 나왔다. 동대문구청은 사고 직후 하수관로에 대해 육안 점검과 폐쇄회로(CC)TV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임시 보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오후에 다시 붕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36명이 인근 호텔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응급 복구 과정에서 사고 지점 반경 30m 이내 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청은 지하안전 자문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동에서 24일 오후 2시40분쯤 질산이 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작업실에 있던 공무직 직원 등 4명이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도착했을 때는 질산이 대부분 기화된 상태였다.
당국은 질산 보관 용기가 제대로 밀폐되지 않아 유해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누출량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사상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를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4개월12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자는 약 5년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졸업 뒤에도 취업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으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이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며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 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을 꼽은 응답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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