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국세청, ‘가짜 일감’ 의혹 SK텔레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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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8 20: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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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폰테크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사람들의 땀이 흘러도 행사장에 물밀듯이 밀려드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무지개 아이템으로 자신을 한껏 꾸미고 나온 사람들은 신나게 춤췄고, 낯선 이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인파가 찾았다.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광장은 물론 영화제를 개최하는 공간조차 거부당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올해의 슬로건처럼 참여자들의 열정만큼은 꺾을 수 없었다. 비록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서울 어디서든 성소수자 자긍심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자긍심, 곧 프라이드는 차별금지법 없는 일상에서 나를 지키고, 세상에 맞서는 힘이기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강해지고, 혐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을 탄핵한 광장을 시민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퀴어문화축제를 채웠다. 고공에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들이 퍼레이드 차량의 선두에 서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지개와 만났다. 금속노조에도 성소수자 조합원이 있다며 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현수막은 또 다른 의미의 축하와 연대의 의미로 다가왔다. 탄핵광장에서 만난 ‘다름’은 연대를 확장시켰고,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모든 시민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만난 세계’가 완성됐다.
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1년 넘게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인권위를 규탄하는 서명 캠페인에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섰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부스에도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다. 한 공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규탄과 격려가 공존할 수 있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열망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며칠 전 북한의 대남방송이 중단되며 그동안 고통받아왔다는 접경지 주민들의 꿀잠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평화와 공존을 향한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혐오’라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상도 살펴야 한다. 평화와 공존은 접경지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절실한 과제다. 윤석열 탄핵광장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차별과 혐오 척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뒤로 미뤄선 안 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도 울려 퍼졌던 혐오의 확성기가 중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혐오로 인한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급히 마련되길 희망한다. 나를 지키는 자긍심이 혐오에 인내하지 않고,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란 “이스라엘 야만성 계속…미국과 대화 못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확전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사태 악화를 막으려 총력전에 나섰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 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5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 청사와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직후 대대적 반격에 나선 이란 역시 이날까지 이스라엘 본토 곳곳을 향해 탄도미사일 200여기와 자폭 무인기(드론)를 발사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선 지난 13일 이후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128명이 숨지고 900명 이상이 다쳤다. 이스라엘에선 이날까지 민간인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말 동안 테헤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에선 양측 공습과 요격에 따른 폭발음이 이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표적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더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이날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은 취소됐다.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 선제 공습에 미국이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야만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수주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50분간 통화하며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 대결을 끝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푸틴도 나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미국은 이란 공습과 아무 관련이 없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의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의 모든 전력과 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란에 쏟아부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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