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모두 다음주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각 기관 인력 파견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위한 첫 발을 뗄 전망이다. 18일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완성한 김건희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세 특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확정지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18일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4명의 특검보와 만나 향후 계획 및 업무 분장 방침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파견검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는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중앙지검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수사의 책임자인 신응석 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만난 수사기관장들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파견검사를 받은 뒤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합류해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로 정했다. 이 사무실은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과거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인선을 추리고 있다. 특검보가 확정되는대로 수사팀 파견 요청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 사망사건을 다루는 사건 특성상 군검찰 파견 비중이 세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을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에 내란 특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인력 등을 파견 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인력도 파견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생살여탈권 가질 위험겪어봤기에 폐지 공감할 것”내년 총회에 한국 참석 요청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선이 마무리됐다. 내란으로 촉발된 대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겨우 한 단계가 끝났을 뿐이다. 멀쩡한 ‘민주주의’와 ‘공화국’으로 향하는 길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높다. 종교 개혁도 그중 한 가지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천지신명 하늘님을 믿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든, 단군 조상을 모시든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XX 염색체를 지닌 인간 여성이 단성생식으로 XY 염색체의 인간 남성을 출산했다는 기적을 믿고 따르는 것도 각자의 자유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기괴한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심지어 국가 제도를 통해 이를 강제하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벗어나는 일이다.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점이 분명히 기술돼 있다. 그런데 특정 종교, 구체적으로는 개신교가 이 선을 넘고 있다. 직접 정당을 결성해서 정치에 뛰어들고, 세속의 법과 제도에 일일이 간섭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육과 복지 사업을 통해 국가의 공적 자원을 전유하려 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혐오표현 금지법’이 철회된 것도 개신교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점차 극단화하고 있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 폭력 선동을 규제하자는 취지인데, 여기에 차별·폭력 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이 문제였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성경에는 현대인의 상식과 규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많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일, 어린 자녀의 인신 공양, 일부다처제, 간통이나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는 것, 적의 경우 어린아이까지 몰살하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날 아무리 신앙심 깊은 신자도 이를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비늘·지느러미가 없는 바다생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환경과 규범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다르다. 성경의 가르침을 입맛대로 골라 쓰는 선별주의가 대단한 모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세상이 원래 합리적 이성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이해와 관용은 어디까지나 그런 믿음이 그들의 내면에 있을 때까지만이다.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동성애자의 악행이 그토록 걱정된다면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하고 온라인 게시판을 악플로 도배하고 거리에 나가 악을 쓰고 깃발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아마 다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면, 세속의 여론을 호도하는 댓글 작전을 벌이고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괴하고 늘봄학교를 장악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모든 기독교인이 극우 정치에 경도돼 있고 성소수자를 혐오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 주변에도 훌륭한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제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참된 기독교인’의 해명조차 듣고 싶지 않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와 그렇지 않은 기독교 신자를 구분하는 수고를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내가 해야 하나. 종교가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게 만든 책임은 종교 내부에 있으니, 믿음의 힘으로 스스로 개혁해주기를 그저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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