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배민 등 플랫폼 기업들 ‘하청화’ 진행…“원청 책임 회피, 운임 하락 등 노동조건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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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8 16: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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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한국의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에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하청·외주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이 하청을 통해 고용관계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라이더들의 산업 안전과 노동 조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딜리버리히어로와 같은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라이더 하청화(또는 외주화)를 시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멕시코,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자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배달의민족에서는 라이더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배달플랫폼노조 간부가 협력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협력사는 배민 라이더를 직접 모집·관리하고 배민에서 제공하는 배달 물량을 수행한다. 협력사 라이더는 배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직영 라이더와 달리 협력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협력사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업체인 셈이다. 배민이 라이더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회피하고자 협력사 모델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와중에 교섭대표노조 간부가 협력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라이더 하청화‘는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스페인, 폴란드, 케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노동자위원회노동조합총연맹(CCOO)에 따르면 2021년 스페인에서 ‘라이더 법’ 등이 도입된 이후 글로보 등 플랫폼 기업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청사들을 활용하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도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예멕세피티’가 기존에 직고용을 하던 라이더들을 하청사들을 활용해 자영노동자(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강제 전환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글로보’가 현재 12개의 하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청사에 고용된 라이더들은 기본 급여, 보너스 없이 순수하게 주문당 비용을 받고 있어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라이더들보다 두 배 많은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하청화 움직임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키고 운임 하락 등 노동 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용 관계 측면에서도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오성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은 “지금도 한국에서 배민이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라이더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청사까지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더 회피하게 된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의 라이더들의 노동 환경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의 협력 모델은 원활한 라이더 수급, 안정적인 주문 물량 분배로 배달 품질을 향상해 고객 후생을 강화하고 라이더들의 업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 등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동 성명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 성명 초안이 마련됐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G7의 다른 6개국 정상들은 ‘강한 비판’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협상 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은 공동 성명 대신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정상회의가 시작한 전날부터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 채택은 불투명해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그룹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제외됐다.
이날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회의 장소에 도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해 G6 정상들만 남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언급하며 “우리 가족들은 매우 힘든 밤을 보냈다”며 “이번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습으로 15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다.
그는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평화 협상에 열려 있으며, 조건 없는 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할 가질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이란 메르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를 공격할 때 최소 1발의 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하이파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직후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항구 인근의 발전소도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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