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원룸 [TV 하이라이트]202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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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9 17:0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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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원룸 김병현의 ML 우승 반지 가치는
■100인의 감정쇼(KBS1 오후 7시40분) = 예술, 체육, 문학 등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의 소장품을 감정하는 <100인의 감정쇼> 3부에서는 전 야구선수 김병현, 성악가 임형주가 소장품을 공개한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김병현은 두 개의 우승 반지를 내놓으며 당시의 소회를 전한다. 카네기홀 무대에도 올랐던 임형주는 당시 의상을 선보인다.
가지치즈말이 한 입, 폭염 사르르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무더위를 이겨낼 여름 제철 음식을 만들어본다. 첫 번째 요리는 제철 채소인 가지와 토마토를 사용한 가지치즈말이로, 얇게 썰어 구운 가지에 토마토와 치즈를 올린 뒤 돌돌 말아 만든다. 두 번째 요리는 전복, 새우, 오징어 등 제철 해산물을 듬뿍 넣고 만든 해물볶음국수다. 마지막으로 애호박, 감자, 광어를 달짝지근한 간장에 조린 채소생선조림을 만든다.
2025 KBO리그 1위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LG가 52일 만에 단독 1위를 탈환했다. LG는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4-2로 이겼다. 7회까지 1-2로 끌려가다가 문보경(사진)의 역전 3점 포로 승부를 뒤집었다.
LG는 이날 경기 직전까지 1위 한화와 승차 없이 2위를 기록 중이었다. 같은 시각 대전에서 한화가 KT에 2-5로 역전패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LG는 6월14일 이후 52일 만에 단독 1위로 올라갔다.
LG를 밀어낸 뒤 1위를 지켜왔던 한화는 이날 선발 문동주가 이번 시즌 KBO리그 최고 구속인 시속 160.7㎞를 찍는 등 7이닝 2안타(1볼넷) 10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쳐 7회까지 2-0으로 앞섰다. 그러나 8회초 필승계투조가 무너지며 2-5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 1위 자리를 빼앗겼다.
LG는 이날 경기 승리로 7연승을 기록했다. LG는 후반기 16경기에서 14승2패를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다. 6월 잠시 주춤했으나 타선이 살아나며 상승세를 되찾았다. 지난달 22일부터 KIA, KT, 삼성을 상대로 전부 3연전을 쓸어담는 등 위력을 되찾고 있다.
LG는 이날도 타선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왔다. 선발 손주영이 5이닝 동안 2실점, 1-2로 끌려갔으나 7회 2사 후 오스틴 딘과 문성주가 모두 안타로 살아 나가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보경은 2사 1·2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스트라이크존 위쪽으로 들어온 고효준의 슬라이더를 당겨쳐 오른쪽 담장을 넘겨 승부를 갈랐다.
문성주와 오스틴, 김현수가 각각 멀티 안타를 터트렸다. 한 달간의 부상 공백 끝에 복귀전을 치른 오스틴은 녹슬지 않은 타격감으로 힘을 보탰다. 오랫동안 타격 슬럼프에 시달렸던 오지환은 담장을 맞히는 대형 3루타를 때리며 부활을 알렸다.
야수진의 호수비도 LG 승리에 크게 이바지했다. 2회 김재환의 타구가 우중간 담장을 넘어갈 뻔했으나 중견수 박해민이 담장을 타고 거미손처럼 타구를 잡아냈다. 3루수 구본혁은 5회 높게 뜬 이유찬의 땅볼 타구를 점프해 포구한 뒤 1루로 정확히 송구해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LG 마무리 유영찬은 9회초 무사 1·3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승리를 지켰다.
사직에서는 KIA가 롯데를 2-0으로 꺾고 3연승을 거뒀다. 선발 제임스 네일이 6이닝 2안타 8삼진 무실점으로 롯데 알렉 감보아(6.2이닝 2실점)와의 에이스 대결에서 승리했다.
최승호 PD(63)는 늘 현장에 있다. 그리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를 몸으로 막아서기도 하고, 권력자를 에워싼 이들에게 밀쳐지는 일도 다반사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2013년 2월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다가 경호원에게 떠밀린 후 그가 내뱉은 말이다. 그날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PD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다른 권력자나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도 머뭇거림이 없다.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사건’을 파헤쳐 MBC 의 전성기를 이끈 그는 ‘4대강 사업’ ‘검사와 스폰서’와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 보도 등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숱한 화제작을 제작했다. 그중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공영방송을 망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각각 <자백>(2016), <공범자들>(2017)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도 완성해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이번엔 또 다른 기록영화 <추적>(6일 개봉)을 내놓았다. 그가 17년째 천착해온 4대강 사업 문제의 완결판이다. 다채로운 영상과 몰입감이 뛰어난 편집으로 4대강 문제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출렁대는 것은 ‘생명’이다. 그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한다. 지난달 31일 최승호 PD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만났다.
1시간40분의 기록…‘영화의 힘’ 믿어
- 벌써 3번째 연출한 영화예요. 다큐멘터리를 계속 찍는 이유가 뭔가요.
“영화의 힘을 믿어서죠. <자백>은 국정원법 개정(대공수사권 박탈),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회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만들었어요. 좋은 영화 한 편을 영화관에서 함께 보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는 감동과 성찰에 이어 행동을 이끌죠. 그 결과, 실제로 국정원법 개정과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여론 조성이 가능했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꿈꾼 소망이 이뤄진 거예요. <추적>도 그러한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제작했어요.”
-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길래요.
“리포트 정도의 보도로는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영화를 통해 다가가고 싶었어요. 1시간40분 동안 4대강 사업의 전말을 보고 느끼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성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어떤 결심 말인가요.
“단순히 수문을 열어놓는 수준을 넘어 보(洑) 자체를 철거해야 해요. 수문을 열어놓아도 수문 외 부분은 여전히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흉물스럽죠. 기왕에 천문학적 돈을 들여 만든 것이니 필요에 따라 열고 닫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요. 녹조 독소로 국민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학적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대통령실에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시간을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내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자백>과 <공범자들>을 보러 오셨어요. 관람 후 관객과의 대화도 하셨고요.”
4대강 사업은 물 부족 해결과 수해 예방,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모래를 깊게 파내고 보를 건설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 사업이다. 보는 강물을 가두는 일종의 작은 댐이다. 현재 낙동강 8개, 한강과 금강 각 3개, 영산강 2개의 보가 강의 허리를 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출범 직후 금강과 영산강 보의 수문을 개방한 데 이어 집권 4년 차에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일부 해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계획은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 최 PD가 처음 4대강 사업을 다룬 게 2009년 9월8일 방송된 의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이죠? 이후 ‘4대강과 민생예산’(2009년 12월1일), ‘4대강 수심 6m의 비밀’(2010년 8월24일)에 이어, 이번 영화까지 내놓았어요. 당초 왜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게 됐나요.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홍수와 가뭄 예방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에 보를 설치해 물의 흐름을 끊는데, 수질이 좋아질 거라는 주장은 믿기지 않았어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죠. 당시 국토부가 환경부, 농림부 등과 같이 만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있었어요.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에는 방어 차원에서 추진본부 국장들이 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허술했고, 방송에서 바로 깨졌죠.”
- 사전 취재를 단단히 했군요.
“제 뒤에는 강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박사가 계셨거든요.”
- 이명박 정부의 국정 사업인 만큼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엄청 깼다고 해요. 그래서 몇달 뒤 ‘4대강과 민생예산’을 취재할 때는 추진본부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앞서 2008년 봄 광우병 보도로 가뜩이나 MBC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터라, 정부 측 반론 없이 방송을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트집 잡힐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11월29일 이명박이 MBC에 와서 <특별 생방송-대통령과의 대화>를 했어요. MBC를 빼고 앞서 KBS와 SBS의 대담에만 출연한 그가 엄기영 (MBC) 사장의 노력 때문인지 마침내 MBC에도 출연한 거죠. 녹화 후 막걸리 파티가 열렸는데, 이명박은 이 자리에서 엄 사장에게 ‘MBC에 좋은 일이 있을 거요’라고 말하고 갔다고 해요.”
-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 영상의 일부가 영화 <추적>에도 나오더군요.
“그날 이명박은 4대강 사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대통령의 발언들을 잘라서 ‘4대강과 민생예산’에 넣고, 하나하나 반박했죠.”
- 해당 영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물 속을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가 수질 나쁜 곳을 감지해 중앙센터에 알린다고도 홍보했어요.
“헛소리 많이 했죠. 방송이 나간 후 MBC 청와대 출입기자가 문자로 제게 분위기를 전했어요. MBC가 대통령 불러놓고 뒤통수 때렸다, 이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분위기라고요. 직후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이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던 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어요. 막걸리 파티에서 이명박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엄 사장이 쫓겨나자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 절정은 2010년 8월17일 방송 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불방된 일이었어요. 국토부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보류 지시에 의한 거였죠. 결국 여론 악화로 한 주 후 방송됐지만요.
“김원 박사가 이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이에요. 이명박이 여론에 밀려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을 조직했고,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두 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포함됐어요. 김원 박사도 대운하 TF에 이어 이 비밀팀에 있었죠.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로도 발표됐지만, 취재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지시에 의한 대운하 사업을 위한 포석이었고, 홍수와 가뭄 예방도 거짓이었어요. 이명박은 낙동강의 모래를 파내 수심을 6m로 유지하려 했는데, 이는 2500t급 컨테이너선이 지나다닐 수 있는 깊이예요.”
MBC 해고, 사장 복직…다시 뉴스타파로
숨을 고른 그는 말을 이어갔다. “엄청난 사기극인 거예요. 이명박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한 거라면 차라리 OK, 감방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건 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4대강 보도 후 그는 국정원의 사찰을 당했고, MBC 경영진은 공영방송 총파업 참여를 빌미로 2012년 그를 해고했다. 국정원은 그의 해고를 ‘성과’라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해고 언론인들과 함께 뉴스타파를 설립해 앵커 및 PD로 활약하던 그는 정권 교체 후인 2017년 5월 MBC 사장이 되어 복직했다. 퇴임 후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와 4대강 취재에 몰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했어요. 하지만 4대강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당시 4대강, 특히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몹시 심각했지만, 녹조의 독소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로 돌아온 후 해외 자료를 집중적으로 찾아봤고, 마침내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관련 논문을 발견했어요. 즉시 이 교수에게 연락해 화상 인터뷰를 했죠.”
- 이 교수는 녹조가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즉 남세균이며, 이 남세균이 만들어내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급성독성이 아니라 만성독성을 표현한 수치) 정도 더 독성이 강하다고 했죠.
“이 교수는 동물이 녹조가 낀 물을 먹으면 신경계통에 미치는 독에 의해 급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시스틴에 계속 노출되면 간 질환은 더 심해지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극히 소량으로도 정자 수가 감소하고 난자 생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제게 한국 녹조를 주제로 한 논문의 제1 저자인 이승준 교수가 한국 부경대에 부임한다고 알려줬어요. 이후 많은 일이 진척됐어요.”
- 어떻게요.
“이승준 교수가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낙동강·금강의 물로 재배한 쌀·배추·무·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 100배 독성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어요. 이어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으로부터 추천받은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낙동강 유역 주민 102명을 조사하는 일을 했죠.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 결과 피검사자 46%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 인근 농민들의 보 해체 반대가 심합니다.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고 지하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높게 설치돼 있어 보로 강물을 가두지 않으면 입구가 강물에 닿지 않는 취수구를 낮게 다시 설치하면 풀릴 문제예요. 그런데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이곳 지자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름철 녹조가 끓는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판매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하천 인근의 가축 폐수를 정리했더니 녹조가 많이 줄었다”고 밝힌 것은 어떻게 보나요.
“어떤 한 해를 기준으로 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큰 추세를 봐야 해요.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녹조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보가 오염물질을 축적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환경부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보 개방을 외면하고 퇴비 정리 등 다른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게다가 환경부는 녹조 측정을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승준 교수가 낙동강·금강에서 측정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4913ppb인데, 환경부가 측정한 최고 수치는 3ppb였어요. 녹조가 없는 곳에서 물을 떠서 측정하니 이런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 폐기 재앙론’은 가짜뉴스
- 조선일보는 “이번 집중호우 때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에선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비를 하지 않은 지류·지천에선 수해가 컸다”며 “4대강 사업 폐기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예요. 4대강 보의 수문 자체가 4대강 제방보다 낮아요. 강물이 제방을 넘어야 홍수가 나니 보와는 상관없죠. 또 비가 많이 와서 강의 수위가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수문을 열게 규정돼 있으니 댐처럼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둠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도 없어요. 수문을 계속 닫아놓다가는 제방까지 넘어 홍수가 날 테니까요. 조선일보는 4대강 준설(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을 신봉하는데, 준설을 해도 홍수가 나면 바로 모래가 되메워져 효과가 없어져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돈이 든 것은 준설이었어요. 4대강 사업 후 1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강이 많이 되메워졌을 겁니다.”
최 PD는 황우석 사건 관련 ‘PD수첩은 왜 재검증을 요구했나’와 ‘검사와 스폰서’로 ‘올해의 PD상’을 두 차례(2006, 2011년)나 수상했다. MBC 사장을 지낸 2년여를 제외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PD로 잔뼈가 굵은 그에게 일하면서 평생 지켜온 신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팩트로 남을 보도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사실 검증에 철저하다. 그런 그에게 바람이 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뉴스타파는 지금 정년 규정을 놓고 노사가 협상 중이에요. 뉴스타파 안에서 4대강 취재를 계속하면 좋겠죠. 그동안 저와 카메라기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찍어놓은 엄청난 분량의 아카이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노사 협상 결과로 제가 뉴스타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독자적으로라도 4대강 문제는 풀릴 때까지 계속 부딪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이후, 산재를 예방하는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2008년부터는 기업 과실치사법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돼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유죄 판결의 비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 법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은 예외적인 해였다.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직원이 안전장치 미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30억원대(200만파운드) 벌금이 선고됐고, 음식물 폐기물 업체 직원이 탱크 내에서 익사한 사건에서는 회사 경영진 중 한 명에게 13년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강경했다. 이는 영국이 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사업장평의회와 재해보험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장마다 설치된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안전 문제를 놓고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재해보험조합을 두어 산업안전 예방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산별 조합은 감독관을 두고, 매달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8시간 이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노동자는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와 다툴 필요가 없고 조합이 직권으로 산재 여부와 보상 수준을 판단한다. 즉 노사가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 조치를 상시 점검·강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스웨덴의 접근도 참고할 만하다. 작업환경법은 산재와 관련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만, 동시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대표 제도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통해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를 다루는 작업환경법을 두고 있지만, 스웨덴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을 우선시한다. 정부는 노사와 협력해 예방 중심 정책, 안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웨덴은 현장 예방 자율관리, 영국은 실질적 책임을 묻는 법 집행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한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는 미흡하다. 이제는 법의 존재를 넘어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은 안전을 ‘당위’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예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역시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100인의 감정쇼(KBS1 오후 7시40분) = 예술, 체육, 문학 등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의 소장품을 감정하는 <100인의 감정쇼> 3부에서는 전 야구선수 김병현, 성악가 임형주가 소장품을 공개한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김병현은 두 개의 우승 반지를 내놓으며 당시의 소회를 전한다. 카네기홀 무대에도 올랐던 임형주는 당시 의상을 선보인다.
가지치즈말이 한 입, 폭염 사르르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무더위를 이겨낼 여름 제철 음식을 만들어본다. 첫 번째 요리는 제철 채소인 가지와 토마토를 사용한 가지치즈말이로, 얇게 썰어 구운 가지에 토마토와 치즈를 올린 뒤 돌돌 말아 만든다. 두 번째 요리는 전복, 새우, 오징어 등 제철 해산물을 듬뿍 넣고 만든 해물볶음국수다. 마지막으로 애호박, 감자, 광어를 달짝지근한 간장에 조린 채소생선조림을 만든다.
2025 KBO리그 1위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LG가 52일 만에 단독 1위를 탈환했다. LG는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4-2로 이겼다. 7회까지 1-2로 끌려가다가 문보경(사진)의 역전 3점 포로 승부를 뒤집었다.
LG는 이날 경기 직전까지 1위 한화와 승차 없이 2위를 기록 중이었다. 같은 시각 대전에서 한화가 KT에 2-5로 역전패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LG는 6월14일 이후 52일 만에 단독 1위로 올라갔다.
LG를 밀어낸 뒤 1위를 지켜왔던 한화는 이날 선발 문동주가 이번 시즌 KBO리그 최고 구속인 시속 160.7㎞를 찍는 등 7이닝 2안타(1볼넷) 10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쳐 7회까지 2-0으로 앞섰다. 그러나 8회초 필승계투조가 무너지며 2-5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 1위 자리를 빼앗겼다.
LG는 이날 경기 승리로 7연승을 기록했다. LG는 후반기 16경기에서 14승2패를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다. 6월 잠시 주춤했으나 타선이 살아나며 상승세를 되찾았다. 지난달 22일부터 KIA, KT, 삼성을 상대로 전부 3연전을 쓸어담는 등 위력을 되찾고 있다.
LG는 이날도 타선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왔다. 선발 손주영이 5이닝 동안 2실점, 1-2로 끌려갔으나 7회 2사 후 오스틴 딘과 문성주가 모두 안타로 살아 나가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보경은 2사 1·2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스트라이크존 위쪽으로 들어온 고효준의 슬라이더를 당겨쳐 오른쪽 담장을 넘겨 승부를 갈랐다.
문성주와 오스틴, 김현수가 각각 멀티 안타를 터트렸다. 한 달간의 부상 공백 끝에 복귀전을 치른 오스틴은 녹슬지 않은 타격감으로 힘을 보탰다. 오랫동안 타격 슬럼프에 시달렸던 오지환은 담장을 맞히는 대형 3루타를 때리며 부활을 알렸다.
야수진의 호수비도 LG 승리에 크게 이바지했다. 2회 김재환의 타구가 우중간 담장을 넘어갈 뻔했으나 중견수 박해민이 담장을 타고 거미손처럼 타구를 잡아냈다. 3루수 구본혁은 5회 높게 뜬 이유찬의 땅볼 타구를 점프해 포구한 뒤 1루로 정확히 송구해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LG 마무리 유영찬은 9회초 무사 1·3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승리를 지켰다.
사직에서는 KIA가 롯데를 2-0으로 꺾고 3연승을 거뒀다. 선발 제임스 네일이 6이닝 2안타 8삼진 무실점으로 롯데 알렉 감보아(6.2이닝 2실점)와의 에이스 대결에서 승리했다.
최승호 PD(63)는 늘 현장에 있다. 그리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를 몸으로 막아서기도 하고, 권력자를 에워싼 이들에게 밀쳐지는 일도 다반사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2013년 2월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다가 경호원에게 떠밀린 후 그가 내뱉은 말이다. 그날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PD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다른 권력자나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도 머뭇거림이 없다.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사건’을 파헤쳐 MBC 의 전성기를 이끈 그는 ‘4대강 사업’ ‘검사와 스폰서’와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 보도 등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숱한 화제작을 제작했다. 그중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공영방송을 망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각각 <자백>(2016), <공범자들>(2017)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도 완성해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이번엔 또 다른 기록영화 <추적>(6일 개봉)을 내놓았다. 그가 17년째 천착해온 4대강 사업 문제의 완결판이다. 다채로운 영상과 몰입감이 뛰어난 편집으로 4대강 문제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출렁대는 것은 ‘생명’이다. 그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한다. 지난달 31일 최승호 PD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만났다.
1시간40분의 기록…‘영화의 힘’ 믿어
- 벌써 3번째 연출한 영화예요. 다큐멘터리를 계속 찍는 이유가 뭔가요.
“영화의 힘을 믿어서죠. <자백>은 국정원법 개정(대공수사권 박탈),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회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만들었어요. 좋은 영화 한 편을 영화관에서 함께 보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는 감동과 성찰에 이어 행동을 이끌죠. 그 결과, 실제로 국정원법 개정과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여론 조성이 가능했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꿈꾼 소망이 이뤄진 거예요. <추적>도 그러한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제작했어요.”
-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길래요.
“리포트 정도의 보도로는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영화를 통해 다가가고 싶었어요. 1시간40분 동안 4대강 사업의 전말을 보고 느끼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성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어떤 결심 말인가요.
“단순히 수문을 열어놓는 수준을 넘어 보(洑) 자체를 철거해야 해요. 수문을 열어놓아도 수문 외 부분은 여전히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흉물스럽죠. 기왕에 천문학적 돈을 들여 만든 것이니 필요에 따라 열고 닫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요. 녹조 독소로 국민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학적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대통령실에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시간을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내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자백>과 <공범자들>을 보러 오셨어요. 관람 후 관객과의 대화도 하셨고요.”
4대강 사업은 물 부족 해결과 수해 예방,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모래를 깊게 파내고 보를 건설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 사업이다. 보는 강물을 가두는 일종의 작은 댐이다. 현재 낙동강 8개, 한강과 금강 각 3개, 영산강 2개의 보가 강의 허리를 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출범 직후 금강과 영산강 보의 수문을 개방한 데 이어 집권 4년 차에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일부 해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계획은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 최 PD가 처음 4대강 사업을 다룬 게 2009년 9월8일 방송된 의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이죠? 이후 ‘4대강과 민생예산’(2009년 12월1일), ‘4대강 수심 6m의 비밀’(2010년 8월24일)에 이어, 이번 영화까지 내놓았어요. 당초 왜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게 됐나요.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홍수와 가뭄 예방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에 보를 설치해 물의 흐름을 끊는데, 수질이 좋아질 거라는 주장은 믿기지 않았어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죠. 당시 국토부가 환경부, 농림부 등과 같이 만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있었어요.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편에는 방어 차원에서 추진본부 국장들이 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허술했고, 방송에서 바로 깨졌죠.”
- 사전 취재를 단단히 했군요.
“제 뒤에는 강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박사가 계셨거든요.”
- 이명박 정부의 국정 사업인 만큼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엄청 깼다고 해요. 그래서 몇달 뒤 ‘4대강과 민생예산’을 취재할 때는 추진본부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앞서 2008년 봄 광우병 보도로 가뜩이나 MBC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터라, 정부 측 반론 없이 방송을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트집 잡힐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11월29일 이명박이 MBC에 와서 <특별 생방송-대통령과의 대화>를 했어요. MBC를 빼고 앞서 KBS와 SBS의 대담에만 출연한 그가 엄기영 (MBC) 사장의 노력 때문인지 마침내 MBC에도 출연한 거죠. 녹화 후 막걸리 파티가 열렸는데, 이명박은 이 자리에서 엄 사장에게 ‘MBC에 좋은 일이 있을 거요’라고 말하고 갔다고 해요.”
-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 영상의 일부가 영화 <추적>에도 나오더군요.
“그날 이명박은 4대강 사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대통령의 발언들을 잘라서 ‘4대강과 민생예산’에 넣고, 하나하나 반박했죠.”
- 해당 영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물 속을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가 수질 나쁜 곳을 감지해 중앙센터에 알린다고도 홍보했어요.
“헛소리 많이 했죠. 방송이 나간 후 MBC 청와대 출입기자가 문자로 제게 분위기를 전했어요. MBC가 대통령 불러놓고 뒤통수 때렸다, 이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분위기라고요. 직후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이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던 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어요. 막걸리 파티에서 이명박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엄 사장이 쫓겨나자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 절정은 2010년 8월17일 방송 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불방된 일이었어요. 국토부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보류 지시에 의한 거였죠. 결국 여론 악화로 한 주 후 방송됐지만요.
“김원 박사가 이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이에요. 이명박이 여론에 밀려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을 조직했고,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두 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포함됐어요. 김원 박사도 대운하 TF에 이어 이 비밀팀에 있었죠.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로도 발표됐지만, 취재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지시에 의한 대운하 사업을 위한 포석이었고, 홍수와 가뭄 예방도 거짓이었어요. 이명박은 낙동강의 모래를 파내 수심을 6m로 유지하려 했는데, 이는 2500t급 컨테이너선이 지나다닐 수 있는 깊이예요.”
MBC 해고, 사장 복직…다시 뉴스타파로
숨을 고른 그는 말을 이어갔다. “엄청난 사기극인 거예요. 이명박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한 거라면 차라리 OK, 감방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건 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4대강 보도 후 그는 국정원의 사찰을 당했고, MBC 경영진은 공영방송 총파업 참여를 빌미로 2012년 그를 해고했다. 국정원은 그의 해고를 ‘성과’라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해고 언론인들과 함께 뉴스타파를 설립해 앵커 및 PD로 활약하던 그는 정권 교체 후인 2017년 5월 MBC 사장이 되어 복직했다. 퇴임 후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와 4대강 취재에 몰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했어요. 하지만 4대강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당시 4대강, 특히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몹시 심각했지만, 녹조의 독소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로 돌아온 후 해외 자료를 집중적으로 찾아봤고, 마침내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관련 논문을 발견했어요. 즉시 이 교수에게 연락해 화상 인터뷰를 했죠.”
- 이 교수는 녹조가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즉 남세균이며, 이 남세균이 만들어내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급성독성이 아니라 만성독성을 표현한 수치) 정도 더 독성이 강하다고 했죠.
“이 교수는 동물이 녹조가 낀 물을 먹으면 신경계통에 미치는 독에 의해 급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시스틴에 계속 노출되면 간 질환은 더 심해지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극히 소량으로도 정자 수가 감소하고 난자 생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제게 한국 녹조를 주제로 한 논문의 제1 저자인 이승준 교수가 한국 부경대에 부임한다고 알려줬어요. 이후 많은 일이 진척됐어요.”
- 어떻게요.
“이승준 교수가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낙동강·금강의 물로 재배한 쌀·배추·무·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 100배 독성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어요. 이어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으로부터 추천받은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낙동강 유역 주민 102명을 조사하는 일을 했죠.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 결과 피검사자 46%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 인근 농민들의 보 해체 반대가 심합니다.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고 지하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높게 설치돼 있어 보로 강물을 가두지 않으면 입구가 강물에 닿지 않는 취수구를 낮게 다시 설치하면 풀릴 문제예요. 그런데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이곳 지자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름철 녹조가 끓는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판매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하천 인근의 가축 폐수를 정리했더니 녹조가 많이 줄었다”고 밝힌 것은 어떻게 보나요.
“어떤 한 해를 기준으로 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큰 추세를 봐야 해요.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녹조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보가 오염물질을 축적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환경부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보 개방을 외면하고 퇴비 정리 등 다른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게다가 환경부는 녹조 측정을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승준 교수가 낙동강·금강에서 측정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4913ppb인데, 환경부가 측정한 최고 수치는 3ppb였어요. 녹조가 없는 곳에서 물을 떠서 측정하니 이런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 폐기 재앙론’은 가짜뉴스
- 조선일보는 “이번 집중호우 때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에선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비를 하지 않은 지류·지천에선 수해가 컸다”며 “4대강 사업 폐기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예요. 4대강 보의 수문 자체가 4대강 제방보다 낮아요. 강물이 제방을 넘어야 홍수가 나니 보와는 상관없죠. 또 비가 많이 와서 강의 수위가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수문을 열게 규정돼 있으니 댐처럼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둠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도 없어요. 수문을 계속 닫아놓다가는 제방까지 넘어 홍수가 날 테니까요. 조선일보는 4대강 준설(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을 신봉하는데, 준설을 해도 홍수가 나면 바로 모래가 되메워져 효과가 없어져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돈이 든 것은 준설이었어요. 4대강 사업 후 1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강이 많이 되메워졌을 겁니다.”
최 PD는 황우석 사건 관련 ‘PD수첩은 왜 재검증을 요구했나’와 ‘검사와 스폰서’로 ‘올해의 PD상’을 두 차례(2006, 2011년)나 수상했다. MBC 사장을 지낸 2년여를 제외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PD로 잔뼈가 굵은 그에게 일하면서 평생 지켜온 신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팩트로 남을 보도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사실 검증에 철저하다. 그런 그에게 바람이 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뉴스타파는 지금 정년 규정을 놓고 노사가 협상 중이에요. 뉴스타파 안에서 4대강 취재를 계속하면 좋겠죠. 그동안 저와 카메라기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찍어놓은 엄청난 분량의 아카이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노사 협상 결과로 제가 뉴스타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독자적으로라도 4대강 문제는 풀릴 때까지 계속 부딪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이후, 산재를 예방하는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2008년부터는 기업 과실치사법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돼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유죄 판결의 비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 법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은 예외적인 해였다.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직원이 안전장치 미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30억원대(200만파운드) 벌금이 선고됐고, 음식물 폐기물 업체 직원이 탱크 내에서 익사한 사건에서는 회사 경영진 중 한 명에게 13년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강경했다. 이는 영국이 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사업장평의회와 재해보험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장마다 설치된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안전 문제를 놓고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재해보험조합을 두어 산업안전 예방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산별 조합은 감독관을 두고, 매달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8시간 이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노동자는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와 다툴 필요가 없고 조합이 직권으로 산재 여부와 보상 수준을 판단한다. 즉 노사가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 조치를 상시 점검·강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스웨덴의 접근도 참고할 만하다. 작업환경법은 산재와 관련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만, 동시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대표 제도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통해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를 다루는 작업환경법을 두고 있지만, 스웨덴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을 우선시한다. 정부는 노사와 협력해 예방 중심 정책, 안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웨덴은 현장 예방 자율관리, 영국은 실질적 책임을 묻는 법 집행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한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는 미흡하다. 이제는 법의 존재를 넘어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은 안전을 ‘당위’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예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역시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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