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뚫어 석유 훔치려던 60대 일당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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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8 06: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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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범 2명은 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약 5ｍ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송유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를 직접 설계해 여행하면 1000명에게 체험비로 2만원을 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를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인천9경 DIY(Do Incheon Yourself)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험단은 인천의 특별한 9곳의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며 여행 코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특히 체험단 참여자가 직접 여행 일정을 설계하고, 임무를 수행하면 체험비로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체험 코스는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핵심 임무(지정된 장소에서 인증사진 또는 체험 필수), 선택 코스(추천된 활동 중 자유롭게 1~2개 선택), 손수제작(DIY) 코스(본인이 원하는 장소나 활동 자유선택)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월미도 코스에서는 ‘월미바다열차 탑승 인증’이 필수이며, 이후에는 놀이기구, 전시관, 공원 등에서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체험단은 세 차례에 걸쳐 모집한다. 1차 모집은 23일~8월 12일까지 500명, 2차 모집은 8월 20일~9월 9일까지 250명, 3차 모집은 9월 17일~10월 2일까지 250명이다.
체험단 신청은 인천9경 공식 마이크로페이지( 가능하다.
‘인천9경’ 은 1883년 개항장 과거로 시간여행 떠나기, 월미바다열차 타고 낭만 가득 월미도 즐기기, 도심 속 포구, 소래포구에서 생태자연 즐기기, 야경 명소 계양 아라온에서 빛의 거리 구경하기, 송도센트럴파크에서 미래도시 산책하기,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바닷길 따라 레일바이크 타기, 강화읍 원도심에서 도보 탐방하기, 인천 삼 형제 섬(신·시·모도) 일주하기,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에서 천연기념물 물범 만나기 등이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맡아 왔던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국내외 입양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보관시설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록관을 건립하겠다는 기존 목표 대신 5년짜리 임시 서고 형태로 보관시설이 마련돼 준비가 미흡했고, 기록 이관부터 공개까지 담당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4층에 마련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를 공개했다. 서가 면적 약 670평, 분류 등을 위한 작업공간 201평, 사무실 71평 등 전체 1472평 규모다.
이날 방문한 임시 서고에는 빈 캐비닛과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보장원은 이달 25일부터 기록물 이관을 시작해 올해 내에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 양육시설이 보유한 26만권 이상의 기록물을 정리할 계획이다. 2027년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까지 단계적으로 옮긴다.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신청하면 서고에서 본인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장원 측은 “거동이 불편해 직접 오지 못하면 열람 반출 절차를 거쳐서 서울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에게는 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게끔 서고 한 편에 스캐너 4대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서고 앞에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이하 ‘긴급행동’)은 영어로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기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긴급행동은 14개국 29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다. ‘입양인 참여 없이 입양기록 이관 없다’ ‘입양기록은 냉동식품이 아니다’ 등의 피켓이 눈에 띄었다.
긴급행동은 2023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공포되고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임시서고 형태로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에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됐고 3개월 후 건립 추진계획이 복지부에 보고됐으나 기록관 건립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또한 보장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등에 접근성과 서류 보존성이 더 좋은 후보지를 선정해놓고서도 4개월간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바람에 냉동창고로 쓰던 물류창고를 급히 계약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긴급행동 측은 “건물 전체가 거대한 냉장고라서 건물 온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높이는 것은 어렵다”며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가동돼 서류가 젖게 된다는 점도 공공기록물 보관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보장원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명애 입양사업본부장은 “2023년 연구용역을 했을 때 기록관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이 4년간 340억원 정도로 추정됐는데, 확보된 예산은 23억 정도였다”며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시설은 법을 준수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입양 당사자들은 기록물 이관의 전반적인 과정에도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긴급행동’의 신서빈 공동대표는 “민간 입양 기관들이 과거에 실종된 이들을 불법으로 입양시키고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입양 기록 서류를 빠짐없이 가져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할 방안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장원의 기록 이전 작업 문제가 지적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보장원은 폐업한 아동복지시설 86개의 기록을 전산화했는데, 어떤 해에는 백지 스캔본이 전체 스캔 파일의 절반에 이르는 등 기록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부장은 “보장원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검수작업, 기록물 전수조사 등 관리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와 보장원에도 전문 기록사가 있어 이관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행동 공동대표인 김오묘씨(45)는 미국 보스턴으로 입양된 후, 2004년 한국을 찾아 친부모의 기록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알아낸 것이 거의 없다. 김씨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처음 찾았을 때 담당자가 내가 넷째 딸이었고 관악구 신림동에 살았었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른 담당자가 와서는 지난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이며 기록이 있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대로 된 기록 이관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5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2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3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0일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다음날인 7월31일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가 내려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이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박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박 전 보좌관에게 소환조사를 통지했지만, 그가 수사외압에 개입한 단서가 추가로 나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미·일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 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시게루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 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품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는 방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을 관세 예외로 인정받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 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 차지하는 비중은 45% 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에 안도가 퍼지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양국의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합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국 농가와 목장주에 전례없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말대로라면 일본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의 수입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
한편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시한 자동차 관세를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안에 미국의 일본차 수입 할당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츠츠이 요시노부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날보다 3.51% 상승했다. 지난 6월 말의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약 1년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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