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 쌀 지키면서 차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연료용 작물로 협상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8 07:4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건축학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은 점차 거세지는 중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 등은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많은 이들 수백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아동 성착취물과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해당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있다고 다른 정부 관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파일의 기록에 언급된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니다”고 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중 상당수에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놀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CNN에 말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홍보국장은 해당 보도에 관해 “WSJ의 이전 기사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가짜 뉴스 ”라고 밝혔다. WSJ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WSJ의 기자들과 해당 언론사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그간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모순된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했냐’고 묻자 “아니다.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음모론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어진 법원과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하원 감독 소위원회는 이날 엡스타인의 전 연인 길레인 맥스웰이 수용돼 있는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3명도 이 의결안에 동의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이날 엡스타인에 관한 2005년과 2007년 대배심 조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로 격앙된 여론을 달래고자 해당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엡스타인 사망 이후 관련 유력 인사들이 그를 살해했다는 음모론 등이 번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다. 지난 2월 본디 장관은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7일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 여론이 커졌다.
경제·통상 장관들이 8월1일 협상 시한 만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국해 첫날 일정으로 미국 주요 연구소 인사들과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측과의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고 피터슨연구소는 중립적인 곳으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이튿날인 25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1일로 늦췄다.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해, 8월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10곳 중 4곳은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노출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리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 온라인몰 50곳(의류, 종합, 식품, 화장품 등 7개 분야)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뷰 정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온라인몰의 66%(33곳)는 인기순, 랭킹순, 베스트순 등 자체 알고리즘 방식으로 리뷰를 기본 정렬해 표시했다. 특히 이 중 18곳(36%)은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자체 알고리즘 정렬 방식은 리뷰 글자 수, 작성일, 평점(별점), 사진 포함 여부 등 온라인몰마다 기준이 달랐지만, 대부분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로 묘사된 리뷰를 먼저 표시했다. 상품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표현하거나 평점이 낮더라도 소비자들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리뷰를 상단에 별도 표시하거나 다른 리뷰보다 우선 정렬하는 온라인몰은 거의 없었다.
소비자가 직접 리뷰 정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미흡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사진·동영상 리뷰 보기(98%), 최신 순·오래된 순 정렬(96%) 등 기본적인 정렬 기능은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은 ‘댓글 많은 순’ 옵션을 제공하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또 ‘대가성 리뷰(체험단)’임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온라인몰은 4곳에 그쳤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리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인 리뷰를 우선 표시하는 정렬 방식은 신뢰도를 저하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온라인몰은 리뷰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온라인몰과 일본 라쿠텐(Rakuten)은 가장 도움이 되는 우호적 리뷰 1개와 가장 도움이 되는 비판적 리뷰 1개를 선정해 최상단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마존(Amazon)은 소비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우호적 리뷰와 비판적 리뷰를 자동 선별해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쇼핑몰 검색

제품 후기

건축학과 쌀 지키면서 차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연료용 작물로 협상할 듯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