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 준비 시작···하반기 전공의 모집 앞두고 의·정 만나 수련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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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6 04: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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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하반기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주 1회 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모여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가 수련 재개를 위한 3가지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지난 21일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계속돼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비상 진료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존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의원 총회를 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기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논의 주제들을 검토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병역 문제 등 구체적이거나 민감한 안건은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주 1회 회의를 할 예정이다.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시작되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다음 주 회의 이후인 8월 초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서 수련 기간 열흘을 인정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수련협의체에서) 협의해야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 실시되는 필기시험 준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수련병원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필기시험은 절차대로 진행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병원별 모집인원은 현재 결원만큼 충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절차나 정부 보고가 필요하진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어질 협의체 논의에선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더욱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최근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금천시니어클럽이 5년 연속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행정기관에 뽑혔다.
서울 금천구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이 올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처음 문을 연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 수행기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금천시니어클럽은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추진, 참여자관리,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예산집행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천시니어클럽은 현재 착한상회(편의점), 착한도시락, 착한 편의점, 함께그린카페 등 2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1637명의 어르신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는 2025년 서울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신규아이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 관리원’을 신규일자리로 창출했다. 착한상회 4호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김선웅 금천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해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수행기관과 어르신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감정서와 위조 서류를 동원해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축협 직원과 감정평가사,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지역축협 지점장 A씨 등 10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 총 1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일부 현금 외에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제공했고, 대출 알선을 청탁한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노동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2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법 시행 후 소송 남발 등 현장에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등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노동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 의견이 반영될 수도, 기존 안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후퇴안을 저지하고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안을 쟁취하자”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의원단도 안 위원장실을 방문해 “기존 안보다 후퇴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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