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한밤중에 “돈 갚아”…불법 채권추심 카톡,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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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8 18: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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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 추심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 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대상이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행정부가 예산을 확대편성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지금보다 돈쓰기가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전투기 200여대를 동원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기습공격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천명하면서 양국의 전면전 가능성이 우려된다.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에 버금가는 전쟁범죄를 저질러온 것도 모자라 아예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려는 이스라엘의 광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날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등 군부의 ‘투톱’이 사망했고, 핵 과학자들도 최소 6명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번 공습을 ‘일어서는 사자’로 명명한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번 공습은 전면전을 유도하겠다는 도발이 명백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사찰 및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를 택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이 침략 명분은 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유엔 헌장에 위반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공습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야권이 발의한 의회(크네세트) 해산안이 상정된 다음날 공습을 강행한 것은 ‘외환’으로 ‘내우’를 돌파하려는 의도임을 드러낸다. 이스라엘의 도발을 막지 않은 미국의 책임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침공 의지를 협상 도구로 삼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을 사전 통보받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관세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이민자 강제단속이 국내 저항에 직면한 트럼프가 국면 전환을 위해 공습을 용인한 혐의가 있다.
공습 직후 국제 유가가 10% 급등했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충돌하면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체로 확대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전장을 계속 확장시켜 왔고 가자지구의 의료용 시설과 국제구호기관, 학교 건물과 텐트촌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등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뜩이나 험난한 국제 질서에 이번 공습으로 또다른 암운이 드리워졌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하나로 뭉쳐 이스라엘의 광란극을 제어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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