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통상 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 품목 관세 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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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7 18: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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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만 팔고 미국 쌀은 안 산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개방을 약속함에 따라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상호관세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각국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일부 개방해서라도 속속 협상을 타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허위 감정서와 위조 서류를 동원해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축협 직원과 감정평가사,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지역축협 지점장 A씨 등 10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 총 1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일부 현금 외에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제공했고, 대출 알선을 청탁한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사진)이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24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고 알렸다.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전액 사용된다고 한다.
이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15% 부과하는 양국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 일본과 맺은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일본은 조선과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집중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이 자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외국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약속”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재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조선소 건설과 상업·군 선박 건조,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 광물 채굴·가공·정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투자 주요 분야로 소개했다. 조선, 반도체 등은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고, 그간 국산·수입 차량 모두에 적용해온 엄격한 안전·환경·기술 기준을 버리고 미국산 자동차용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미국 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는 등 수입 할당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의 국방 장비를 연간 수십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미 결정해놓은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 협정을 지킬지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일본이 합의를 지킬지 어떻게 보장하나’라는 질문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의 대출, 신용 보증, 지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4건이다. 금융계좌 내용,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아들 B씨를 살해한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주말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자료가 오는 대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점화장치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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