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게임회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이 0%인데도 당첨 확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당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팔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구성품 획득 확률을 부풀렸다.
게임 캐릭터 치장에 쓰이는 ‘가공’을 사면 얻을 수 있는 구성품 1417개 중 31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인데도 0.1414~0.7576%라고 속였다.
캐릭터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으로 바꾸는 아이템의 경우 다섯번 구매해도 구성품을 얻을 확률은 9%였지만 다섯번째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얻는 것처럼 속였다.
컴투스도 지난해 게임 ‘스타시드’의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얻을 확률이 0%인데도 24%라고 속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법 위반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번째 청구 만에 발부됐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중 체리자동차에 ‘원통형’ 6년간 납품 계약…최소 1조원 이상 추정전기차 12만대 장착 규모…북미 시장 불확실성에 활로 찾기 나서국내 완성차 3사 협업 강화 시도…화장품·면세·관광업에도 훈풍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 등을 겨냥해 북미 시장 개척에 주력해온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국내 배터리셀 제조 1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신호탄을 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6일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체리자동차와 6년간 총 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GWh는 약 12만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향후 추가 프로젝트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철옹성’으로 불릴 정도로 외국 배터리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국 전기차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CATL 42.9%, BYD 22.5%, CALB 7.5% 등으로 중국 업체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비안 등 여러 완성차 업체에 이어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높은 중국 완성차 업체까지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입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기조로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중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과 손잡고 플랫폼 공유, 기술 제휴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KG모빌리티는 체리자동차와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르노코리아도 중국 지리자동차와 협력해 하이브리드 기술을 공동 개발했고, 지리차 플랫폼 기반의 ‘그랑 콜레오스’를 출시해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국 CATL 등 배터리 채택을 빠르게 늘리며 2017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온 중국 시장 부활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이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간에 훈풍이 불면 가장 업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뷰티·면세·관광업계 등이 꼽힌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한한령으로 거래가 단절된 동안 중국 업체도 성장해 더 이상 ‘메이드인 코리아’라고 해서 환대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용기 디자인 등을 다 바꿔야 하는 북미시장보다 중국이 효율성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보완점을 찾아 시장 진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계엄 사태 및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도 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여행 마케팅 업체 차이나트레이딩데스크 자료를 인용, 올해 4∼6월 약 3개월 동안 중국에서 이뤄진 한국 여행 예약이 지난해 12월∼올해 2월보다 약 24%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 간 간담회에서 내수 침체, 저출생·고령화, 미·중 패권경쟁 등 국내외 복합위기를 짚으며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불안정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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