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식 ■환경부 △장관비서관 정의석
■삼진제약 △HR부문 이사 신승원
■중앙그룹(종합) ◇보도본부 △보도본부장 남궁욱 △보도국장 김필규 △경제부국장 손용석 △스포츠부국장 오광춘 △제작부국장 김진우 △뉴스룸부장 오대영 △시사제작부장 이가혁 △팩트체크부장 김혜미 △산업담당 이태경 ◇커뮤니케이션본부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민준식 △대표이사 한정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옹호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으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며 “법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고 적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보좌진·의원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라며 “우리 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행과 습관이 존재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해 함께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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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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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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