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전북 전주 예수병원에 난임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15일 “저출생 대응과 여성 건강권 강화를 위해 권역별 거점 심리상담센터를 구축했다”며 “난임 부부와 임산부, 출산 전후 산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1대1 상담, 우울증 선별검사, 자조 모임, 집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을 겪는 부부와 임신부는 물론 유산·사산 경험자, 출산 후 3년 이내의 산모 및 양육모, 그 배우자와 가족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전북도는 이번 센터 개소로 고위험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의료·정서 지원을 연계해 임신·출산 과정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산후우울감 경험률은 2021년 50.3%에서 올해 64.5%로 증가했으며, 난임 환자 수도 2020년 4356명에서 2023년 460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1월 기준 전국 9개 권역에 권역센터를 설치했다.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지역 내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출산은 더 이상 의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심리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정서적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부터 양육까지 전 생애를 함께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철강기업 US스틸이 일본 품에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일본제철은 110억달러(15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해 현지 생산에 집중할 방침인데, 한국 철강업계엔 ‘트럼프 관세’에 이은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전날 공식화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철강업계나 일본제철 모두 미국 고부가가치 철강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력 제품군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일본제철의 인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한국 철강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를 위해 미국 정부와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했으나, 세부조건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일본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를 현지 시설에 투자하고, 미국 정부는 경영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갖는다는 정도가 공개됐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협정엔 일정 기간 US스틸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과 본사를 해외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은 향후 US스틸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화할 계획이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에도 US스틸 인수를 추진했지만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안보 우려와 미국 핵심 산업을 미국 소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US스틸이 미국인들에게 과거 자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기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US스틸의 철강으로 만들어졌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장은 “황금주 등을 통해 의사결정권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려는 것 같다”면서 “US스틸은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수혈을 통해서라도 이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제철과 현대제철·포스코는 미국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인 자동차용 강판과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전기강판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현실화하자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58억달러(8조5000억원)를 투자해 자동차 강판에 특화된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이 제철소에 지분 투자 등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에 미국은 제1의 수출시장(생산량 13% 수출)이다.
손 원장은 “현대제철은 일단 미국 현대차 공장에 공급할 자동차용 강판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본제철·US스틸과의) 충돌이 크진 않을 수 있다”며 “US스틸이 곧바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제철이 US스틸의 내수 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한국 업계보다 유리해진 면은 있다”고 말했다.
일본제철은 조강 생산량 세계 4위 기업(세계철강협회·지난해 기준)으로 US스틸을 인수하면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8위, 21위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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