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식강의 특검, 외환 의혹 ‘윤석열→김용현→김용대’ 지시구조 규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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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5 07: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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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강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당분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되는 지시 구조로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원의 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검팀이)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본류인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한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과 관련된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 등을 우선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에는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는 ‘감청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홍보담당자 B씨(30), 서버관리자 C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이었다.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게다가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세계디자인기구(WDO)가 지정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세계디자인수도는 세계디자인기구가 2년마다 디자인을 통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은 토리노(2008), 서울(2010), 헬싱키(2012), 발렌시아(2022) 등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는 12번째 세계디자인수도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부산시는 세계디자인수도 선정 과정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주제로 시민 참여 기반의 서비스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6월 진행된 세계디자인기구 실사단의 부산 현장 방문에서는 영도 베리베리굿봉산마을, 동서대학교, 북항, F1963 등에서 시민 참여형 디자인 실천 사례, 디자인 중심 교육체계, 도시 정책과 디자인의 통합적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시민이 디자인을 통해 도시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과 디자인 문화, 기반 시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경쟁 후보 도시인 중국 항저우를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세계디자인기구는 “부산은 디자인 문화를 통한 도시 변화의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표 기반의 지역 분석과 개선 방식은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을 통해 부산이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 공식 지정 발표는 오는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4회 세계디자인총회에서 이뤄진다.
부산시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세계디자인수도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의 본격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선정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도시디자인의 성과이자, 부산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디자인은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을 계기로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을 줄인 기업에 부과금을 최대 40% 줄여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총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구로구에서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포함해 약 850개소가 참여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승용차부제(5부제·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통근버스 운영 등 총 10개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정도와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40%까지 차등 경감된다. 한 가지 프로그램만 이행해도 정해진 경감률이 적용되고, 두 개 이상 이행 시 산정식을 통해 복합 경감률이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1000㎡의 쇼핑센터라면 약 2184만원이 부과되는데, 최대 경감률인 40%를 적용하면 약 87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접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누리집이나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8월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수요 감축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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