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경찰, 하이브 압수수색…방시혁 부정거래 의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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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5 06:2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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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임원들이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기망한 뒤 실제로는 상장(IPO)을 추진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지난 16일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과 전 하이브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2020년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설립 당시 해당 사모펀드의 등기임원 3명 중 1명이 방 의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또 이들이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안 4000억원가량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30일, 5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직성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 조직의 규모, 검거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검거보상금제도를 최근 신설했다. 경찰은 112나 경찰 민원포털 등을 통해 신고·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우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줬고, 50㎏ 이상의 마약을 압수한 조직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자는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검거 보상금을 대폭 늘려 신고나 제보를 독려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조직 범죄 특성상 수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이 수사를 피해 은밀히 활동하고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직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결정적인 제보 등 수사 단서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부 정보를 통해 우두머리와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조직화·비대화·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지역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가평군을 찾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이상,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서도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경기도는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피해지역 마을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 인사 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 발전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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