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용권 덥다. 올 7월 평균 기온은 28.6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략 10도 안팎인 일교차를 감안하면 한낮에 30도가 넘었다는 뜻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몸속 분자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얼마나 빨라질까? 10도 증가할 때마다 화학 반응 속도는 약 2배 빨라진다. 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놀랍게도 생물학자가 아니라 천문학자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슨산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망원경을 갖춘 천문대가 있어서 당대의 천문학 연구를 이끌었다. 20세기 초반 할로 섀플리는 구름이 껴 하늘을 볼 수 없는 날이면 전망대 앞마당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관찰했다.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기온과 개미가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해 그래프를 그렸다. 기온이 10도 올라가면 개미는 2배 빠르게 쏘다녔다. 개미의 움직임은 외골격에 달라붙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뜻하고, 에너지 통화 물질의 화학 반응이 이 과정을 주관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몸 안의 분자도 온도 증가에 따라 빠르게 움직인다. 이를테면 아침나절보다 점심 때 물의 충돌 속도가 2배 빨라진다. 그러나 반응 속도가 똑같이 증가한다고 해도 겨울과 여름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동짓날 아침 6도로 시작해 낮에 16도가 된 경우와 여름날 27도에서 37도로 올라간 경우, 분자의 충돌 빈도는 최대 8배까지 늘어난다.
바로 여기서 항온동물의 딜레마가 생긴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신체의 반응 속도를 올려야 하지만 체온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고삐를 당겨야 하기 때문이다. 37도에서 위아래로 2도만 벗어나도 우리 몸은 큰 사달이 난다. 이렇게 한정된 범위 안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추우면 열을 내고 더우면 열을 식혀야 하기 때문이다. 변온동물인 파충류보다 정온동물인 조류나 포유류가 거의 10배나 음식을 더 먹는 이유다.
근육을 움직이려면 파충류도 체온을 올려야 한다. 세포 일꾼 단백질이 최적의 효율로 가동될 온도는 물리·화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체 안에서 온도에 따라 올라가는 화학 반응의 최대속도에도 상한선은 있다. 가열된 프라이팬에 올린 계란 흰자가 순식간에 허옇게 익듯 한번 뒤틀린 단백질 구조는 원상회복되지 않음을 떠올려 보자. 세포의 표면을 구성하는 이중지질막도 고온에 쉽게 손상되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장이나 간의 온도가 한계 이상으로 올라가 손상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에 인간은 몸 안에 최상급 에어컨을 갖추고 과도한 열을 발산하는 땀 조절 기제를 진화시켰다. 이 에어컨을 가동하려면 혈관을 확장해 혈액을 중앙 장기에서 말초로 보내야 한다. 땀구멍을 열어 땀이 증발하면 피부 표면의 열은 식겠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혈액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 땀으로 물이 빠져나가 혈액량이 줄면 심장은 부족해진 피를 전신에 퍼 나르느라 분주하고, 노력한 보람도 없이 콩팥 여과율도 하릴없이 줄어 혈액이 더러워질 게 뻔하다. 더군다나 습도가 올라가면 땀의 증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더위가 이어지면 혈액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일하던 심장과 콩팥, 간의 기능이 덩달아 떨어진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정한 이치다. 더위와 관련해 최근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면역계가 고열을 세균처럼 인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날이 더워지면 면역세포에서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저혈압과 쇼크가 찾아올 수도 있다.
생리학자들은 심부 체온이 40.5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고열로 정의한다. 올라가는 족족 밖으로 열을 내보내지 못하고 심부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 곧이어 열사병이라는 복합적 장기 부전 증상이 뒤따라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 심장이나 콩팥 기저질환 환자들이 더위에 훨씬 취약하다. 적절한 의학적 개입이 없다면 열사병은 호시탐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살아남더라도 환자의 약 20%는 뇌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된더위가 판치는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 삼을 게 하나 있다면 체온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질학적 시간에 걸쳐 포유류와 조류는 체온 상한선을 30~40도 사이에 설정했다. 새들처럼 애초 우리 조상이 체온을 40도로 맞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시 망상에 젖어본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할 게 없다는 말조차 안타까운 여름날 또 하루가 간다.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며 “초중고, 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하순에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다. 구 부총리는 “지난 화요일 출범한 성장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매달 숙박세일페스타·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국내관광·소비행사를 열어 지방 소비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술 전시쿠폰 160만장, 공연예술 쿠폰 50만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위한 소비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며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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