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대통령 화났다는 얘기 들었다”···2년 만에 ‘VIP 격노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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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21: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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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국회나 법원, 수사기관에서 VIP 격노설을 전면 부인해왔던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야 이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와 관련해 ‘VIP 격노설’을 꾸준히 부인한 혐의 등으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22일 낮 12시50분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오늘 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한테 들었나’ 싶어 확인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격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사령관으로서는 ‘내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수사 범위 밖 사실을 갖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증 혐의는) 채 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 남용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단지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 사건에 있어서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영상 녹화 장비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며 “이 부분은 피의자의 휴식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호화 연수를 다녀오는 등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 총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충북도립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도립대와 김 전 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 했다.
경찰은 도립대 총장실과 예산 담당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용 PC 저장 장치와 회계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총장의 초호화 연수에 동행했던 교수 4명과 예산 담당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연수에 참여한 이들의 컴퓨터와 예산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월 4박 5일간 교수 3명과 함께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사적으로 대동하고, 5성급 호텔에 묵는 등 5000만원의 연수비를 지출해 ‘호화 연수’ 논란이 일었다.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해 충북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김 전 총장이 의자와 노트북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대학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김 전 총장을 해임하고 연수에 동행한 교수 3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만 팔고 미국 쌀은 안 산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개방을 약속함에 따라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상호관세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각국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일부 개방해서라도 속속 협상을 타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세종에서 실종된 이후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아래로 내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 없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 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기류를 두고 여성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차별 소지가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여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보좌진에 갑질 논란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책임자로서의 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는지’ ‘동성애자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출제한 것을 두고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업 교재가 대체 무엇이었길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서 호모포비아를 배우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인가? 갑질 논란이 없더라도, 이미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성애자를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대형 기독교계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가부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두고서 ‘현역불패 신화’라는 표현을 갖다붙이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지명철회든 자진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사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가 여성계 주요 현안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점도 문제삼고 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며 ‘인성보다는 정책 역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강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청문회에서도 갑질 논란에 가려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임명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성계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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