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대선은 끝났고 박정혜는 여전히 526일째 옥상에 있다. 소년공 출신인 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은 간절했다. 아직은 어떤 희망도 막연할 뿐, 명확한 건 옥상 온도가 40도를 넘었다는 사실뿐이다. 누구보다 대선 결과를 애타게 기다린 박정혜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었다고 했다.
불탄 공장의 어둡고 음산한 그곳에서 홀로 박정혜는 무슨 상상을 했을까. 아마도 513일 만에 가장 크고 구체적인 희망을 그리지 않았을까.
고공에선 시간이 참 안 간다. 총으로 빵 쏴서 터뜨려버리고 싶은 여름의 잔인한 태양. 땀 나는 게 무서워 어떻게든 움직임을 줄여보지만, 어느새 땀은 줄줄 흐르고 몸에서 나는 쉰내가 온종일 따라다녀 모든 게 무력해질 뿐이다. 펄펄 끓는 해를 피할 데가 없는 곳. 온몸에 곰팡이가 펴 썩는 것 같은 기나긴 여름.
“덥다” 하다가도 박정혜 생각에 못할 말이라도 한 것처럼 말끝이 흐려지던 지난 주말, 한국옵티칼에 연대하는 2030 청년들과 영남권 열사묘역이 있는 솥발산에 다녀왔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85크레인 위에서 목을 맸던 2003년에 태어난 친구도 있었다.
내가 한진중공업에 37년 만에 복직하면서 가진 바람 중 하나가 청년들이 나를 몰랐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탄압해왔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셨어요’란 질문에 박창수·김주익·곽재규·최강서를 말하다 왜 목이 메는지, 그 길고 험난한 사연들을 몰라야 할 만큼 이들의 삶은 안락하고 윤택해서 내 눈물을 이해할 수 없기를 바랐다.
근데 다 안다. 박창수도 김주익도 다 안다. 23세 나이에 자신의 왼쪽 팔뚝에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권미경이다”라는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투신한 권미경까지. 김주익이 왜 크레인에 올라갔는지, 왜 목을 매야 했는지를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안다. 20~30년 전 노동자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이 다르지 않으니까. 시작부터 비정규직이고, 6개월 혹은 길어야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해고자도 아닌 실업자의 삶을 되풀이하는 청년들.
그들은 박정혜와 연대하기 위해 구미에서 국회까지 희망뚜벅이도 하고, 박정혜에게 가는 희망버스도 타고, 지금도 틈만 나면 구미에 간다. 박정혜를 내려오게 하려고 친구나 가족들에게 국회 청원 동의 서명도 받고, 집회나 행사가 있으면 청원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기도 하고, 매시간 숫자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확인하며 애를 태우기도 한다.
대선이 끝난 후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재는 나의 가늠자는 박정혜·고진수·김형수다. 각자의 사연과 요구를 걸고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 이들의 요구는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실 그대로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물량을 자회사로 빼돌리고 3년째 어떤 교섭에도 응하지 않는 기업 니토덴코를 국회 청문회에라도 세워보자고 국회 청원을 시작했다. 이준석 제명 청원이 삽시간에 4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망연히 부러울 정도로 더디다.
세상에 나쁜 놈은 많다. 한국에서 세금도 안 내고 공짜 땅에서 수천억을 벌어 일본으로 가져갔으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한 니토덴코도 거악이다. 국회 청원 5만명을 꼭 채워주시라. 3분의 연대로 박정혜가 집으로 돌아가 시원하게 샤워하고 친구도 만나고 뽀송뽀송한 옷 입고 바람 소리 없는 집에서 가위눌리지 않고 잘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시라. 부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국회 청원 바로가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릴 것을 공언해왔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경제도약을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의 기대는 큽니다. 태양광·에너지솔루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일부 기업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명확히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7일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비영리단체 에너지전환포럼과 체결한 정책협약의 내용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협약의 첫 번째 항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통한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 유연한 전력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20% 초반으로 낮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다시 높인 겁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와 관련 사업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윤 정부 때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에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2022년 1조2657억원, 2023년 1조490억원, 2024년 6054억원, 2025년 571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에 불리한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전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대출·회계가 부실하다며 태양광 프로젝트파이낸싱(PF·프로젝트 완료 뒤 사업적 가치 평가해 대출 승인하는 방식) 대출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계통한계가격(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는 전기 도매가에 상한을 두는 이 제도는 한전의 적자를 막겠다며 도입됐지만, 막 시작해 가격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에 불리한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도 의문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쉘은 지난해 울산 앞바다에서 진행하던 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의 보유 지분(80%)을 스웨덴 기업 헥시콘AB에 넘겼습니다. 2021년 투자 당시 “해상 풍력 에너지가 전 세계 넷제로 에너지 체계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3년 뒤 발을 뺀 셈입니다.
셀은 한국 풍력시장에서 철수한 이유로 해상 풍력의 공급망 비용 증가 등 ‘낮은 수익성’을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환경영향평가, 해양교통조사 등 인허가 문제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인허가 기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2~3년이고 5년 이상 걸린 사업들도 많다”며 “거기에 정권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조가) 흔들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한 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정권 교체에도 정책의 방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동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문제는 장기 목표 등 변화폭이 크고 급격하다는 점입니다.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최고기술책임자는 “EU(유럽연합)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들은 2050~2060년 등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부 경로가 조금 조정될 뿐 장기적 목표는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목적지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와 실행방안은 15년짜리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제시됩니다. 장기적 목표로는 짧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깁니다.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간이 짧아지면 줄어든다”며 “20~30년 정도 되는 아주 장기적인 방향으로 얼개를 짜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짧게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영국에서는 해상 풍력 등 신산업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됐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지원하듯 영국에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핵심 산업이라는 것이지요. 김 교수는 “유럽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초기에 되게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몰아줬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는 명시적 신호가 일관되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아직 한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는 단계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위원은 “해외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투자하면 현지화율을 정해 국내 기업을 키우고, 공공 재생에너지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역량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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