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서울 성동구, 전국 첫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17:2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방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보류하기로 했다.
문제의 책은 2020년 6월 밝은 생각 출판사가 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이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의 필진 7명 중 1명이다.
해당 책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인식도 반복됐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이 출간될 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 변호사 등 이 책의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책에는 “합리적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현행 인권위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다. 저자들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런 책의 내용은 기존 인권위의 결정, 국제인권규범과 크게 다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17년에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지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군대에 가기 싫어서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기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지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돌봄 국가책임 강화·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보건복지 강국 도약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국민’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쇼핑몰 검색

제품 후기

방 서울 성동구, 전국 첫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