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일본 찍고 한국?…‘시장 개방’ 고삐 죄는 트럼프 “안 하면 훨씬 더 높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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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16: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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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합의를 발표하면서 시장 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시장개방 거부 시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글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의 양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주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무역 및 산업 분야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합의 도출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한미간에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상호관세는 내달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재무·통상 장관급이 함께 참석하는 통상 협상, 일명 ‘2+2 협상’이 연기됐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까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워싱턴에 도착한 여 본부장도 2+2 협상은 연기됐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대일 면담은 진행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참석하는 2+2 협상은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참석하는 협상 회의였다.
한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협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카운터파트(상대방)와 협상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그동안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의 40%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낸 조정이 사실상 결렬될 전망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 결렬 이후 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을 통한 임대료 할인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원은 두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의무참석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두 면세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모까지 한 면세점 입찰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배임은 물론 넓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면세점이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재판청구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인지대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한편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최근 두 면세점 중 한 곳이 철수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액 때문이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월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이 이어진 데다 면세점계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 증가가 매출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340억원으로 예측된다. 두 면세점이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두 면세점은 지난 2023년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면세점을 낙찰받았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종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씩 많은 금액을 써냈다.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아직 8년이나 남았다.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해 집 계약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의 행동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였다. 경찰은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해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B씨를 16일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당근마켓에서 이사할 곳을 찾다 주변 시세보다 싼 집을 발견했다. 글을 읽은 뒤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하자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 집도 확인했다. 계약을 원한다고 하자 ‘전자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기존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도 보내줬다. 이후 피해자는 계약금을 입금했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A씨는 연락이 끊겼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A씨 등은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6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 윗선에게 집 주소·사진을 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올렸다. 집 비밀번호도 윗선에게 받았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은 위조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51명으로, 총 피해 금액은 총 3억5000만원이다.
이들은 돈을 받은 즉시 불법 자금세탁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보냈다. 4~5차례 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했다. 어느 순간 사기라는 걸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합성해 만든 불법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돼 서울 서남권과 인천까지 확대됐다. 오피스텔, 빌라 등의 ‘투룸’ 형태 집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집은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 있는지 확인해달라.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와 집주인 명의가 다르면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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