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 캄보디아 정부, 한국 기업 ‘국제 탄소 감축 사업’ 공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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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16: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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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18일 한국 기업이 추진한 국제 탄소 감축 사업을 공식 승인했다. 캄보디아에서 적립한 탄소 감축량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국제 탄소 감축 제도에 따라 외국 정부가 승인한 첫 번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제 탄소 감축 사업 승인 기념행사를 열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 면담과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 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베리워즈는 ‘팝플 투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서 전기 오토바이 대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t이며, 이 중 40만t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수송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산업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진행한다. 이어 22일에는 한·캄보디아 국제 탄소 감축 포럼을 개최해 캄보디아 정부 부처, 한국 진출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양국의 탄소 시장 전략과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국제 탄소 감축 1호 승인사업이자,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라며 “캄보디아의 탄소 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하면 양국이 윈윈하는 정부 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아들 찰리가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 매치플레이 진출에 실패했다.
찰리 우즈는 23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트리니티 포리스트GC(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6개, 더블보기 1개로 3오버파 74타를 쳤다. 전날 브룩 할로GC(파70)에서 치른 1라운드에서 아버지의 응원 속에 11오버파 81타를 친 찰리는 합계 14오버파 155타를 기록, 3오버파인 커트라인을 넘지 못했다.
플로리다주 베냐민 고등학교 2학년인 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출전했으나 컷 통과에 실패했다. 첫날 수많은 갤러리의 응원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타수를 잃은 게 결정적이었다.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은 264명이 참가하며 이틀간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를 치러 컷 통과자를 가린 뒤 64강 매치플레이로 챔피언을 결정한다.
전날 대회장에 등장해 큰 화제를 모은 타이거 우즈는 이날 2라운드도 코스를 직접 따라 돌며 아들을 격려했다. 지난 3월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받은 우즈는 지난달 아들의 대회에 두 차례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이틀간 함께했다. 6월 초 대회에서는 카트를 타고 나타났으나 그 뒤로는 코스를 따라 걸으며 응원해 다리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을 보여줬다.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은 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013년)를 비롯해 그전 세계 1위 조던 스피스(2009·2011년), 그리고 타이거 우즈(1991·1992·1993년) 등이 우승한 대회다.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영장 없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등에 따르면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는 지난 5월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 방문해 국회의원·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만난 뒤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
혐의 서한은 특별보고관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 보내는 공식 서한이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검찰이 2023년 경향신문 기자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일반인까지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법 내용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권 규약 제17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받은 회원국은 발송 후 60일 동안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언론인·활동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임명 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며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한다면) 여진은 있을 것”이라며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되면 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나 비난받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임명 전까지 여론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당원 목소리를 종합해 지금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정서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 관계”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중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나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이 나와도) 결정은 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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