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프로그램추천 미국 백악관이 미·러 정상회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상회담 장소에 초청하는 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모든 사람이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을 초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지도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와의 3자(미·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은 초청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에 올지도 확실치는 않다고 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금 당장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회담을 계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초청 및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이 우선 순위는 아님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백악관의 젤렌스키 대통령 알래스카 초청 검토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종전 중재에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푸틴의 입장) 바꾸도록 했다”며 “우리는 세 정상이 언제 (협상장에) 앉아서 이 분쟁의 종식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같은 것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먼저 만나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그게 그렇게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러·우 사전회담에는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살인이 끝나는 상대적인 평화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협상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건 누구도 엄청나게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끝날 무렵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을 위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을 미·러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앞서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m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다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자신이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지난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발생한 새우양식장만 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켜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L그룹이 자회사 DL케미칼에 약 1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목적은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여천NCC에 활용될 것으로 풀이된다. DL그룹 측은 “이 돈이 여천NCC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L그룹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에 약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DL케미칼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DL그룹은 DL케미칼의 주식 82만3086주를 현금 취득한다. 취득 금액은 1778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71%를 차지한다. 취득 후 DL㈜의 DL케미칼에 대한 지분은 88.9%로 늘어난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NCC는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와 실적 부진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했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자금을 요청하고, 지난 8일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해왔다.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1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여천NCC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DL 측은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에 중점을 두며 회생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날 DL케미칼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DL그룹의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천NCC에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L측 관계자는 “여천NCC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회생 방안을 만들고 지원을 하기 위해 (2000억원이라는) 볼륨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제대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작정 (여천NCC)에 돈을 넣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대로 따져본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도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문제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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