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리딩 ‘오피스텔 모녀 교제살인’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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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12 20:3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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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리딩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남성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휴가 간 새 폭우 덮칠라…방수포로 ‘꽁꽁’ (8월4일)
다시 ‘극한폭우’가 퍼부었습니다. 지난 3일 전남 무안공항엔 한 시간에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의 폭우’로 기록된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 집중호우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 114.9mm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기상기록들이 자주 갱신되고 있습니다.
4일자 1면 사진은 폭우를 대비해 방수포를 덮어 놓은 시내 가게들입니다. 마침 여름휴가 절정기라 사진은 ‘휴가와 폭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음 속 1면 사진은 이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고별전을 펼친 ‘손흥민의 눈물’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손흥민 축구에 행복했습니다.
■ ‘무제한토론’ 첫 주자 등장에 자리 뜨는 여당 의원들 (8월5일)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1면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 모습입니다. 방송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하는 동안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다시 ‘복구’의 시간 (8월6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단적인 여름철 날씨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된 듯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최대 수백mm의 폭우가 쏟아지고, 다시 폭염이 이어집니다. 널뛰기하는 날씨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 폭염과 폭우의 강도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극단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면 사진은 극한폭우가 쏟아져 아수라장이 된 전남 함평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폭염 속에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슬땀 흘리며 복구를 하는데 다시 큰비가 예보됐습니다. ‘극한’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의 무서움을 무기력하게 절감하는 여름입니다.
■ 권력에 가려졌던 ‘민낯’ 드러날까 (8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입니다.
이날 1면 사진은 특검이 김 여사의 소환을 통보한 날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진을 골라 쓸 것인가가 관건이지요. 아무래도 1면에는 이러저러한 분위기보다 표정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특검으로 들어서는 사진을 썼습니다. 고개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도,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인 사진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사진도 있었지만, 간결한 배경에 시선 분산 없이 표정이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날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던 김 여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청래, 신발 벗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8월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면 사진은 정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한 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묘비인 너럭바위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무산 사진이 1면 후보군에 올랐으나 참배 사진에 밀렸습니다. 신발이 좀 더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육부가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엔 과학고·영재학교 재수생의 진학 학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비율이 줄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10.1%)과 2024년(6.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 또한 2023년 2.2%, 2024년 2.1%에서 2025학년도 1.7%로 낮아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의 의·약학계열에는 수의대를 제외한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발표한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제재 방안)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방안에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시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고도 교육부 제재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을 자제하는 안을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 감소가 드러난 수치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해당연도 졸업생의 진학 현황만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에겐 재수를 통해 의·약학계열 진학을 노릴 만한 유인이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이 일단 이공계에 진학한 뒤 N수를 택해 의대에 진학하면 교육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의 제제방안 발표 이후 의·약할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꺼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의 2026학년도 경쟁률은 5.72대1로 지난해 5.96대1에서 소폭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의·약학계열 진학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인지는 다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다음주 반도체 품목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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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휴가 간 새 폭우 덮칠라…방수포로 ‘꽁꽁’ (8월4일)
다시 ‘극한폭우’가 퍼부었습니다. 지난 3일 전남 무안공항엔 한 시간에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의 폭우’로 기록된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 집중호우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 114.9mm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기상기록들이 자주 갱신되고 있습니다.
4일자 1면 사진은 폭우를 대비해 방수포를 덮어 놓은 시내 가게들입니다. 마침 여름휴가 절정기라 사진은 ‘휴가와 폭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음 속 1면 사진은 이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고별전을 펼친 ‘손흥민의 눈물’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손흥민 축구에 행복했습니다.
■ ‘무제한토론’ 첫 주자 등장에 자리 뜨는 여당 의원들 (8월5일)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1면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 모습입니다. 방송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하는 동안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다시 ‘복구’의 시간 (8월6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단적인 여름철 날씨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된 듯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최대 수백mm의 폭우가 쏟아지고, 다시 폭염이 이어집니다. 널뛰기하는 날씨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 폭염과 폭우의 강도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극단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면 사진은 극한폭우가 쏟아져 아수라장이 된 전남 함평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폭염 속에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슬땀 흘리며 복구를 하는데 다시 큰비가 예보됐습니다. ‘극한’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의 무서움을 무기력하게 절감하는 여름입니다.
■ 권력에 가려졌던 ‘민낯’ 드러날까 (8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입니다.
이날 1면 사진은 특검이 김 여사의 소환을 통보한 날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진을 골라 쓸 것인가가 관건이지요. 아무래도 1면에는 이러저러한 분위기보다 표정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특검으로 들어서는 사진을 썼습니다. 고개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도,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인 사진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사진도 있었지만, 간결한 배경에 시선 분산 없이 표정이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날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던 김 여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청래, 신발 벗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8월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면 사진은 정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한 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묘비인 너럭바위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무산 사진이 1면 후보군에 올랐으나 참배 사진에 밀렸습니다. 신발이 좀 더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육부가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엔 과학고·영재학교 재수생의 진학 학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비율이 줄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10.1%)과 2024년(6.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 또한 2023년 2.2%, 2024년 2.1%에서 2025학년도 1.7%로 낮아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의 의·약학계열에는 수의대를 제외한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발표한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제재 방안)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방안에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시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고도 교육부 제재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을 자제하는 안을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 감소가 드러난 수치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해당연도 졸업생의 진학 현황만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에겐 재수를 통해 의·약학계열 진학을 노릴 만한 유인이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이 일단 이공계에 진학한 뒤 N수를 택해 의대에 진학하면 교육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의 제제방안 발표 이후 의·약할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꺼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의 2026학년도 경쟁률은 5.72대1로 지난해 5.96대1에서 소폭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의·약학계열 진학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인지는 다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다음주 반도체 품목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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