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단독]한땐 ‘윤석열 사단’, 김건희 수사로 ‘좌천’ 됐던 송경호 고검장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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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14: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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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송경호 부산고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24일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했다.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때로는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법과 원칙, 인권, 실체적 진실, 그리고 거악 척결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처리할 때는 더욱 큰 시험대에 올랐고, 때로는 양쪽 진영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고, 결국 지난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됐다.
송 고검장은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강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실로 어렵고도 무겁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어왔고, 비상계엄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쟁적인 비상계엄 수사와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으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전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이후 구속취소 결정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고검장은 “제도 변경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의 개선 논의도, 과연 그 내용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차장검사도 이날 ‘감사 인사’란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고 차장검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훌륭함과 저력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은 이날 오전, 정희도 공판송무부장은 전날 오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을 40분 만에 잇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오는 22일 승인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는 송파하남선은 서울 3호선 종점을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기존 서울 도심과 경기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연장 노선에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 하남·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세워지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총 1조8536억원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대광위는 송파하남선 개통으로 5호선 하남 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남 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기존 버스로 7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철도 이용으로 40분으로 줄면서 약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에서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고속철도(SRT) 등과 연계돼 광역교통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면서 “2032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현대차그룹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돼 하반기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작년 동기(5만9705대)보다 88.0％ 감소한 7156대였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7.0％가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를 수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한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출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1∼5월 기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8474대, 2023년 4만6542대, 2024년 5만9705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9820대,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876대, 2024년 9만2049대 등이었는데 올해는 2만대를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데다, 현지 판매도 부진해 수출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하고 상반기 동안 아이오닉5 2만8957대, 아이오닉9 4187대를 출고했다.
기아도 지난해 전기차 현지 생산을 시작해 올해 미국에서 EV6 7441대, EV9 7417대를 생산해 판매했다.
업계에선 올해 남은 기간 전망은 더 어둡다고 보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로 조기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19억5508만달러·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기 가평군은 ‘물폭탄’을 맞았다. 22일 기준으로 가평군에서만 4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됐다.
가평군 조종면 주민들은 비가 그친 뒤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벽 시간 기습적으로 불어난 물에 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사이를 흐르는 조종천의 수위는 지난 20일 새벽 급격히 높아졌다. 전날부터 이곳 일대에는 190㎜ 넘는 비가 퍼부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빗줄기에 잠을 설치던 터였다. 윤씨는 이날 새벽 조종면과 상면을 잇는 대보교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집을 나섰다. 윤씨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을 관할구역에 있는 다리라 상황을 확인해야겠단 마음이었다”고 했다.
윤씨가 트럭을 몰아 다리 앞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과거에도 호우로 조종천 물이 불어난 적은 있었지만 이번 홍수는 이전과 달랐다. 불과 20여분만에 물이 마을까지 덮칠 기세로 불어나자 윤씨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트럭을 바로 앞 민가로 돌렸다.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워 인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했다. 물이 불어나며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방송이 나왔지만 정작 조종천과 인접한 저지대 쪽에는 방송이 들리지 않아 자칫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윤씨는 “물살이 거세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두 개가 눈앞에 떠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근을 다니며 전화를 돌리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이 불어난 물은 민가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다. 윤씨는 주민들을 피신시킨 마을회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라고 연락했다. 그러고 나서 윤씨도 차를 몰아 몸을 피했다. 윤씨는 물이 불어 1t 트럭 중간까지 잠길 정도가 되자 “물살 때문에 차 속력이 나질 않았다”며 “나도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나자 윤씨는 대보리 윗마을에 있는 펜션이 떠올랐다. 당시 인근 펜션에도 10여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다시 차를 몰아 펜션으로 향한 윤씨는 이들도 대피시켰다. 그렇게 윤씨가 피신시킨 주민과 펜션 투숙객 등은 20명 가까이 됐다. 윤씨는 무릎과 발이 모두 까졌지만 다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그는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실종된 한 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수해현장에서 만난 박기병씨(67)는 “밤에 상황을 전혀 모르다 이장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왔다”며 “그 덕에 다행히 잘 피했다”고 말했다. 박씨가 몸을 피한 뒤 집 일부는 물에 잠겼다.
이 마을에서만 40년을 넘게 산 윤씨는 2022년부터 이장을 맡았다. 윤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이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 일일 뿐,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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