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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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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14: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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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 등 2명에게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매달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 2명에게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D씨 등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 유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준 뒤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제작한 총으로 30대 아들을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용의자는 유튜브를 보고 총기를 제작했고, 그의 집에서는 사제 폭발물과 총기류가 다량 발견됐다. 가정 불화를 범행 동기로 들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한 끝에 21일 0시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과 대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B씨가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해 생일잔치를 열던 도중 발포가 일어났다. 발포된 3발 중 2발은 아들에게, 1발은 문을 향했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아내, 자녀 2명, 지인 등이 있었다.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총을 발사했다. 그는 경찰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총은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들 집 방문 전에 총기를 준비했고, 잔치 도중 집 밖으로 나가 차량에서 총기를 가져와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제 총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탄환은 예전에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그는 86발의 탄환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9정의 총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이나 경찰 출신은 아니고 과거 자영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총기소지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체포 후 그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출동해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을 제거했다. 그의 집에서는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부착된 사제 폭발물이 여러 개 발견됐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으로 제작됐고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이날 낮 12시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의 서울 아파트 주민들은 21일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의 대피 명령에 혼비백산했다. 20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조모씨는 “자다 말고 몸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화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대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엔 인사도 나눴는데 몇년 전부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최근에는 통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말도 돌았다”고 했다. 조씨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6~7년 전쯤부터는 혼자 살았다”며 “주민 간 갈등은 없었다. 반상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충격적인 혈족 살인 사건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부터 사제 총기류 단속의 허점 대응까지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전체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기와 폭발물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신평고 3학년 안현과 유동경은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8강전을 하루 앞두고 남다른 심경을 털어놨다. 둘에게 이번 대회는 8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입단 전 고교에서 치르는 마지막 무대다.
올해 두 차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놓친 신평고에 금배는 마지막 기회다. 유동경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내게는 신평고에서 마지막 대회니까 꼭 우승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안현도 “마지막이니 우승 한 번 하고 가자”고 같은 뜻을 전했다.
둘이 향할 포르티모넨스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소속 팀이다. 포르투갈 리그는 젊은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 진출 전 경험을 쌓는 무대로 평가받는다. 포르티모넨스는 리그 중하위권 팀이지만 젊은 선수 육성에 강점을 보인다. 이승우, 박지수, 김용학, 이예찬, 김태원 등 한국 A대표팀 및 연령별 대표 출신 선수들이 거쳐간 팀이다.
유동경은 롤모델로 전북 현대 이승우를 꼽았다. “이승우 선수 좋아해요”라며 수줍게 말한 유동경은 왼쪽 윙어로 “볼을 갖고 있을 때 치고 나가는 것과 앞으로 전진하는 것, 스피드가 장점”이라고 자평했다.
등번호 9번을 달고 스트라이커로 뛰는 안현은 “힘과 상대를 속이는 기술에 자신 있다”면서 “저의 적극성을 보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움직임이나 패스 같은 것이 공격수답다고 하더라”며 구단의 평가를 전했다.
유동경은 다른 학교에서 뛰다 2학년 초 신평고에 와서 큰 변화를 겪었다. “선수들이 다 눈빛이 살아 있고, 경기 속도도 너무 빠르고 몸싸움 자체도 달라서 적응하는 데 오래 걸렸다”며 “감독님이 부딪쳐야 된다고 하셨다. 원래는 태클도 하지 않고 그냥 공만 차는 선수였는데, 지금은 태클도 많이 하고 많이 부딪친다”고 성장 과정을 설명했다.
함께 포르티모넨스 입단이 결정된 안현과 유동경은 같은 반 친구이기도 하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니까 덜 걱정된다”고 웃었다.
유럽에서의 목표는 명확하다. 안현은 “경기를 일단 다 뛰는 것, 득점을 계속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은 유스팀인데 최대한 빨리 A팀으로 올라가고 싶다.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유동경은 “우선 가서 소통을 잘하고 싶다. 팀에 빨리 녹아들고 싶다”며 현실적인 목표를 잡았다.
금배에서 몇년을 더 뛸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안현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운동만 하라”고 조언했다. 유동경은 “연애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며 “내가 계속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친구가 없어야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금배에서 활약하고 유럽 무대로 직행하는 선수들이 늘고 있다. 올해 제천에서도 미래 해외파의 꿈이 영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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