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난 14일 인천과 강화 등지에서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풍선이 잇달아 발견됐다. 소식을 전해들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대북 전단 살포로) 깨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범 체포” 등 엄벌을 경고했음에도 하루만에 대북전단이 발견되자 접경지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는 “정부에서까지 하지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며 “간신히 (대남·대북)방송이 멈춰서 평온을 되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씨는 “그분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며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으로 명시해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호소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살포 전 임진각 현장답사를 다녀왔다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대북 전단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예고한대로 대북 전단을 북에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시 접경지 등 올 들어 이미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7월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신고 기간 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날리겠다는 의도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으로,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고소·고발과 수사 착수 등 사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최 대표가 임진각을 현장 답사한 이날부터 임진각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을 배치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은 현 정부 입장과 다름없나’라는 질문에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년 전 시작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기독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의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기독교 내부 차원의 ‘동성애 반대’ 설교는 종교의 자유로 보장받으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 전 의원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선 후보 시절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나’라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현재까지 한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든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대화가 연동돼있지 않아야 하겠나 생각한다”며 “어떤 형식으로 언제 그런 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4~25일 개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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