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현질 관악구, 청년·전세사기 피해 맞춤형 법률상담[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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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9 10: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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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현질 서울 관악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분야는 청년전담변호사가 맡는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와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 법률상담관 23명에 더해서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 사업은 관악구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 등을 상담한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구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예약을 받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홍보·발굴해 구민의 든든한 법률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검은 금요일’을 겪으면서 폭락했던 코스피가 5일 이틀 연속 오르면서 32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 여당이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25포인트(1.60%) 오른 3198.0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9.40포인트(1.25%) 오른 3187.15로 출발해 한때 3200선을 웃돌았지만 장중 오름폭을 줄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52억원, 94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718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보고서 충격으로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정책(세제개편안) 우려 완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실적 개선 모멘텀(동력)도 더해지며 코스피가 1%대 상승했다”고 말했다.
삼성SDI(10.22%), SK바이오팜(15.92%), 에코프로비엠(15.28%) 등은 호실적 발표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영업이익이 급등하면서 2차전지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SK하이닉스(2.13%)는 엔비디아 강세로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26만원을 웃돌았다. 삼성전자(0.29%)는 장중 ‘7만 전자’를 기록했지만 오름폭이 줄면서 6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급락했던 KB금융(3.69%), 신한지주(3.19%) 등 금융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틀 연속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4.54포인트(1.85%) 오른 798.60에 장을 마쳤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채소·과일 값은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새 78.4%, 수박은 20.7% 뛰었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 현상으로 어종 변화와 생육 부진이 겹쳐 수산물이 덜 잡힌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중 관리해온 가공식품 물가는 4%대 상승률이 이어졌지만,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그 타격은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더 크게 받고, 골목시장과 자영업자에게로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님이 줄어 힘든 데다, 음식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으니 수익 감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으킨 폭염과 폭우가 실물경제를 흔드는 상시적 위협이 됐다는 걸 실감케 하는 악순환이다. 당국이 팍팍해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효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 생산을 교란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해마다 일어나고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피해에 자연재해까지 불러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기후 재정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2조원 정도다. 2023년 GDP(2401조원)의 0.5% 수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5%(약 120조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기후취약 계층·지역 지원 사업만 해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퇴보·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제대로 된 기후대응이 없을 시 2100년까지 GDP가 21% 감소하며, 매년 0.3%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기후정책 기조를 ‘확장’으로 전환해 경기를 떠받치고 기후약자들을 보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날씨 탓만 하고 있을 건가. 차제에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상수로 놓고, 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경기 연천역 구간의 경원선 열차 운행이 7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과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6일 경원선(연천~백마고지) 통근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철원군과 연천군은 열차 운행 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노후화된 경원선 시설물 보수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준비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연천~백마고지역 사이 20.6㎞ 구간의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약 11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철원군은 오는 2026년 7월쯤 철원군 백마고지∼경기 연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원선 통근 열차는 동두천 소요산역에서 연천을 거쳐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하다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 공사로 인해 2019년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2023년 전철 개통 뒤에도 통근 열차 운행이 재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는 지역 교통편의 향상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열차를 이용해 철원을 방문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관광수요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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