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진우 국힘 당 대표 출마에 “방탄용···특검 수사 피의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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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08: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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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 수사를 대비한 방탄용 출마가 의심된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주 의원의 출마는 특검 수사를 피해 보려는 도피성 출마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을 통째로 피의자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셈인가”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주 의원은 02-800-7070 번호와 당일 통화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무슨 당대표에 출마하나”라고 말했다.
02-800-7070 번호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지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번호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최근 윤 전 대통령과 당시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며 해당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드러났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며 “‘어부지리 방탄’을 해보겠다는 알량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찐윤 중의 찐윤 전한길의 입당, 또 다른 극우 김문수 전 장관 출마에 이어 윤석열의 아바타 주 의원이 출마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 해병 특검팀이 주 의원 조사 방침을 밝힌 바로 다음 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누가 봐도 특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방탄 출마”라며 “출마 전에 특검에 출석해 진실을 실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광양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전남 의과대학 신설,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축, 제2우주센터 조성 등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위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전남의 산업 기반 부족, 의료 공백, 에너지 전환 대응 과제를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함께 힘을 보탰다.
그는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전국 유일 의대 미설치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벨트 조성, 고흥 제2우주센터 구축, 인공태양 연구시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COP33 여수 유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지사는 COP33 유치를 촉구한 시민사회단체의 건의 자리에도 동참해 “전남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여수 유치를 통해 국제 기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김 지사를 단장으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김 지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기획위를 찾아 시급성을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건의한 전남 핵심현안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재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인공 성기훈을 통해 머니게임 규칙 거부한 ‘오겜’ 황동혁 감독‘케데헌’ 속 진우의 희생은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가치’ 웅변
‘기업 출신’ 문화·과학 수장 후보들 향한 우려 시선 불식하려면현장 목소리 경청하고 기초과학 등 근본적인 분야에 관심 가져야
6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생들 성적을 처리하면서 힘들었던 내게 큰 위안이 된 두 작품이 있었다. 넷플릭스에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였다. (이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오징어 게임> 2·3편이 내게는 세 가지 층으로 중첩된 게임으로 다가왔다.
첫 번째 층위의 게임은 게임장에서 거액을 놓고 벌어지는 참가자들 사이의 ‘오징어 게임’이다. 2·3편의 게임장이 1편의 게임장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 1편에 비해 게임장 내부와 외부의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했다는 점, 그에 따라 참가자들 개개인의 사연과 서사가 평면적이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3편의 게임들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층위의 게임을 펼쳐놓기에 아주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두 번째 층위의 게임은 성기훈과 프런트맨 황인호(이병헌)의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생존을 위해 이타심을 버려야 한다. 돈과 생존 앞에 무너지는 인간성,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모습을 VIP들이 보고 즐기는 것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성기훈 같은 참가자가 많으면 오징어 게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게임판을 운영하는 프런트맨의 처지에서는 구원자가 된 듯한 성기훈의 ‘영웅 놀이’가 마뜩잖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황인호는 성기훈을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굴복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 봐야 너도 별수 없는 인간 아니냐?”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성기훈에게 칼을 건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도 왜 성기훈은 황인호의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 마지막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것이 성기훈에게는 황인호와의 게임에서 이기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기훈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사람은…”을 통해 그는 짐승으로 살기보다 사람으로 죽기를 선택했다.
지금처럼 삶의 모든 가치가 돈과 자본의 논리로 획일화된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기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황인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문득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유행했던 운동권 노래의 한 자락,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대목이 떠올랐다. 아무리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자본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가 있음을 우린 너무 오래 잊고 지낸 건 아닌지 모르겠다.
두 번째 층위의 게임에서의 성기훈의 선택은 마지막 층위의 게임에서 이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의 선택과도 닮은 것 같다. 황 감독은 왜 할리우드 스타일의 익숙한 결말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할리우드에 익숙한 해외 시청자 중에는 할리우드 문법을 완전히 전복시킨 황 감독의 결말에 당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새로운 2·3편을 앞두고 많은 시청자는 성기훈이 게임판을 어떻게 뒤엎고 프런트맨을 응징할 것인지에 기대가 컸다. 그러나 그런 익숙한 흥행 법칙은 드라마 속 오징어 게임을 작동시키는 법칙과 본질에서 똑같다.
황 감독은 다른 게임의 규칙으로 다른 가치를 제시했다. 그의 결말은 자신의 드라마 속 성기훈의 선택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이 세상에는 돈과 자본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성기훈의 비극적 선택을 통해 이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넷플릭스라는 거대자본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명인 황 감독이 그 머니게임의 규칙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메시지를 고집한 선택 자체가 오징어 게임 속 구도와 너무 닮았다.
언뜻 성기훈과 황 감독의 선택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강력한 일본제국의 군대에 맞서 총을 들고 저항했던 의병들과 독립군들, 계엄군에 맞서 도청을 끝까지 지켰던 광주 시민들, 생존과 실리가 아닌 더 큰 가치를 선택했던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독립을 맞을 수 있었고 수십 년 뒤의 내란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다.
<오징어 게임>과는 전혀 다른 장르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성기훈과 비슷한 선택을 한 인물인 진우를 만날 수 있다. 어린이 시청 가능 애니메이션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비극적으로 희생하는 장면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예상했을까? 영화 속 진우의 선택은 성기훈만큼이나 언뜻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아마도 진우 또한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한 자기 자신의 본모습으로 살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설정을 포함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디즈니나 픽사 등의 애니메이션 문법에 익숙한 서양 시청자들에게 매우 색다르게 다가갔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인물들에게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드라마의 여러 요소를 직간접적으로 차용한 덕분으로 보인다. 한국드라마는 특히 감정의 ‘빌드업’을 섬세하게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단순한 이야기 구조가 지루하게 흐르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면서도 흡인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감정의 공명이 컸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다 세련된 색감과 완성도 높은 음악, 각종 한국적 요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냥 사람들에게 나쁜 해만 끼치는 서양 악령들과 달리 한국의 악령은 나름의 서사와 한을 가지고 있어 그 한이 풀리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해외 시청자들이 진우를 추모하는 공간을 오프라인에 직접 만들 정도로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네 한의 정서가 그들에게도 통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침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례 없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문화정책을 총괄할 새 정부의 주무장관이 지명되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휘영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한국 영화와 한국드라마의 열렬한 팬인 입장에서 보자면, 콘텐츠 창작활동과는 거리가 멀고 문화산업의 유통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문화부처 수장이 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비서실장의 소개말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문화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돈벌이 전문가’를 앞세운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5월 나는 이 지면을 통해 당시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인 관련 공약이 ‘경제·산업’ 항목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문화예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체부 장관 지명의 변을 보며 나의 이런 우려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진 느낌이다.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연대’에서도 지난 11일 자로 최휘영 지명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고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미국의 보잉사가 고급 엔지니어들을 배척하고 재무 전문가들을 앞세워 숫자 관리에만 몰두하다 항공기 안전 관련 기술적 신뢰를 잃었다는 세평이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전벽해 이면에도 엔지니어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빅테크 기업에서 엔지니어가 중요하듯 문화계에서는 창작자의 시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마음껏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그 결과를 공개할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300조원 시장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돈만 된다면 업체들이 300조원이든 400조원이든 만들 수 있지만, 정부는 시장이 돌보지 않는 풀뿌리 창작자부터 먼저 돌봐야 한다.
‘유통업자’ 출신의 장관이 한류 300조원 시대를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 300조원이 누구를 위한 돈인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더 큰 의문으로 남게 될 것이 확실하다. ‘창작자’의 관점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뉴진스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아이돌도 어른들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가 공공의 이름을 걸고 있어야 할 곳은 ‘업자’의 편이 아니라 ‘창작자’의 편이다.
성기훈을 통해 게임의 법칙을 거부했던 황동혁 감독이 추구했던 가치는 돈과 자본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 말하자면 인간성과 작가정신이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이다. 그 덕분에 지금의 한류가 가능했다. 드라마나 영화 제작 현장의 ‘판돈’은 커졌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의 문체부 장관이라면 황 감독 같은 창작자들의 고집을 가장 우선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주제넘게 잘 알지도 못하는 문화 분야에 이렇게 걱정을 앞세우는 이유는 과학 분야도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과학은 자본의 논리가 우선으로 작동하지 않는, 아니 작동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이런 점은 문화계와 무척 닮았다. 대통령실에 신설된 AI 수석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에까지 기업 출신의 AI 전문가가 등용된 까닭에 AI로 치환되지 않거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이 방치되고 훼손되는 건 아닌지 어쩔 수 없이 염려하게 된다. 부디 나의 걱정이 섣부른 기우로 끝나길,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의 목소리부터 더 잘 챙겨 듣기를 기대한다.
만기가 되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이 담긴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조 서비스와 노트북·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가 결합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90%는 본인이 내야 하는 전자기기의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22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전자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70여개다. 이 중 23개 상조회사가 판매한 26개의 상조 결합상품은 만기 때 전자기기 등의 대금까지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상조 서비스 부분만 받고, 전자기기 할부금은 렌털회사 등에 지급되고 있다.
약정만 놓고 보면 상조회사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23개 상조회사 중에서 15개 사는 2023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은 또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의 권유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한 경우가 235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한 440명 중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자는 44명(10.0%)에 불과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상조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거나,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소개받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이 중 피해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159건을 분석하면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 상조 서비스는 50대 이상이 많이 가입하지만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합쳐진 상조 결합상품은 20대와 30대가 주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8.3%(83건)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에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조회사의 영업과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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