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경하기 설악산 케이블카 운행 중 멈춰···승객들 4시간반 만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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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10: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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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경하기 설악산 권금성을 오가는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4시간30여분 만에 전원 하차했다.
2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오후 3시56분쯤 강원 속초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췄다.
상행선 케이블카에 42명, 하행선 케이블카에 44명 등 총 86명의 탑승객이 케이블카 속에 갇혔다.
사고가 발생하자 업체 측은 관계자를 불러 시설 정비에 나섰고,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9분쯤 케이블카를 임시 수리했다.
케이블카 운행이 재개되면서 하행선 승객 44명은 2시간여 만에 모두 하차한 상태다. 같은 시각 정상으로 향하다 멈춘 상행선 케이블카도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다. 권금성 정상에는 미처 내려오지 못한 탑승객들도 있었다.
업체 측은 케이블카 복구에 나섰고, 4시간30여분 만에 정상가동에 성공하면서 권금성에 대기 중인 215명 모두 순차적으로 하산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전원 구조됐다.
승객들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 등은 유압 오일 누출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실을 무시한 이념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다.” 기억을 바탕으로 쉽게 재구성한 마르크스의 이 말이 떠오른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념은 현실 속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고 도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미래 사회에 관한 이상 없이 어떻게 현실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념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나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론이나 이념이 현실과 단절되어 있으면 무력하며 오히려 현실의 물질적 조건 속에서 이념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념이 없는 현실의 이해관계는 맹목적이고, 현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념은 공허하다. 이상만 말하고 현실의 조건을 무시하면, 이념은 추상적 도덕 설교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아무런 이상도 없이 현실적 이해관계만 추구하면 냉소적 기회주의자가 된다. 우리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려면 이념과 현실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념은 물론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데 지침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관념적 해석이 아니라 세계의 실천적 변화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같은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내부의 모순을 파악한 후에만 그 기반 위에 이념을 역사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 모두 실패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우 유혹적인 정책적 구호이다. 온 국민이 너무나 갈망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많은 학부모가 고3이 되어 실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자각하게 될 때까지는 자기 자식도 입학할 거라고 착각하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특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실 권력인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9개의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 1’ ‘서울대 2’ 그리고 ‘서울대 10’ 등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이념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을 맡았던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처럼 보인다. 시장의 자유경쟁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평등사회의 구현은 언제나 진보 정권의 핵심 이념이었다. 이 이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실현되어 지역 학생들이 지방의 서울대에 진학하고, 그렇게 입시경쟁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수도권 집중이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 2023년 기준 수도권은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면적은 약 12%이지만 인구는 5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활동도 과반을 차지하는 극심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최고 명문 대학을 통칭하는 ‘스카이(SKY)’ 모두 서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으면 모두 서울대라도 되는 듯 국내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때 명성을 날렸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 다음으로 순위가 밀리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59개 본사가 몰려 있으며, 이는 대기업·금융·기술 중심의 양질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불가피하게 국내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문제를 유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만으로 확대된다. 심각한 내부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에 대해 문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매우 당연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고 과연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는가이다. 과거 정부가 시도한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와 박근혜 정부가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동할 필요 없는’ 구조 만들어야
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가?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 답이 없이는 어떤 균형발전 정책도 성공을 약속하기 힘들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 단위의 군사력, 자원력, 산업 생산성이 경쟁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도시, 특히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메가시티(megacity)들이 새로운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의 파리는 단순한 행정수도가 아닌, 자국을 대표하고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쟁력은 더 이상 도시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곧 국가 전체의 국제적 입지와 직결된다. 서울의 경쟁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세계화는 자본, 정보, 기술, 인재의 국경을 넘는 교류와 흐름을 가속화했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도시가 있다. 특히 메가시티는 국제금융, 무역, 문화산업, 학문과 기술 교류의 집결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핵심 노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뉴욕은 월스트리트를 통해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도쿄는 첨단 기술과 제조업, 런던은 금융과 법률 서비스, 파리는 예술과 패션을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한다. 도시는 더 이상 자국 내 중심지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국제회의, 외교 포럼, 다국적 기업의 본사, 외국인 투자, 유학생, 이민자 등이 도시를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해당 도시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도시의 국제 교류 능력은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확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국내 자원 집중 현상으로 이어진다. 고급 인력, 대기업, 연구기관, 문화 자본, 투자 자본 등이 메가시티로 몰리면서 이들 도시는 자국 내에서도 독점적인 권력을 형성한다.
국가 간의 경쟁이 그 국가를 대변하는 도시 간의 경쟁이 되면서, 메가시티의 발전은 동시에 국내의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의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런던과 나머지 영국 간의 정치적·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했으며,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역시 파리 중심 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도시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내부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과제는 단순히 메가시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력의 과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동시에 집중의 원인을 인정해야 한다. 청년이 서울로 몰리는 것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관점도 ‘이동 억제’가 아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역에 ‘서울대’가 생기면 청년들은 정말 서울로 가지 않을까? ‘지역 서울대’를 졸업하면 청년들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단기간에 서울과 지방 간의 문화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문화 생태계의 변화 없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자칫 야심만만한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 함정이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검은 지난 4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거의 2년간 홍 전 시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그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직후에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분(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항고 이후 추가 수사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시,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인용)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 시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경과와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이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관련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불기소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라면서 “(2023년 대구퀴어축제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우 결집’ 호소 옥중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는 침묵했고, 일부는 “망상” “극우 선봉”이라며 비판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혁신보다 ‘극우화’ 논쟁이 두드러지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낸 옥중 메시지다.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탈당해 당과 관련없다는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내 일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계엄 옹호’ 전씨의 입당으로 당내 자중지란이 커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의 극우화에 편승하려 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내 극우화 분위기에, 그런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 가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혁신 동력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음모론에 빠져 계엄을 스스로 시행한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선봉”이라며 “그 극우 선봉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극우 정당이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다양성과 관용의 범위 밖”이라며 “지금 개혁은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을 골자로 하는 윤 어게인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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