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물 [사설]대미 관세협상 막판 총력전, ‘패키지 합의’ 호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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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08: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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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11일 만인 지난 20일부터 미국에 다시 가 있다. 정부는 22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미 협상 방향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이 임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통상·외교·안보 라인이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 허용,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등 실로 전방위적이다. 여기에 방위예산과 주한미군 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 경제와 안보를 묶는 ‘원스톱 쇼핑’ 전략을 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나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 카드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 또한 관세·통상과 안보 이슈를 패키지로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다.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런데 미국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0일 “8월1일은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시한 연장에 선을 긋더니, 2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협상 시한 이전 신속한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시한에 쫓긴다고 요구 강도를 낮춰 대충 타협할 생각이 없으니 미국의 구미에 맞는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이번 관세협상 결과가 경제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통상 이익과 안보 비용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조 장관은 “관세협상은 제로섬이 아니다. 윈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론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3일 서울의 한 CU편의점 ‘폭염 대피소’에서 한 소비자가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모든 고객이 CU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전국 점포에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기로 가맹점주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인 조직 슬림화 요구로 인해 내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24%나 삭감된 것에 항의하는 NASA 과학자·시민들의 시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날은 미국인이 ‘인류 역사상 첫 유인 달 착륙’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지 5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반세기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던 NASA 우주개발 역량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NASA 연구자와 시민 등 100여명은 워싱턴DC 아이젠하워 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NASA 연구 기능을 손상하지 말 것을 자국 행정부와 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서 ‘SAVE NASA(NASA를 구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거나 입간판을 세웠다. 소형 확성기를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이 운영한 SNS에서 한 시위 참가자는 “미국이 세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일 중 하나가 NASA를 만든 것”이라며 “이보다 더 미국적인 프로그램은 없다”고 적었다.
집회가 열린 이날은 NASA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에 내린 지 꼭 56년 되는 날이다. NASA에는 가장 뜻깊은 날 가운데 하나다. 이런 날에 NASA 과학자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는 내년 NASA 예산 축소 폭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백악관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6조1000억원)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한 해 삭감 폭으로는 NASA 역사상 최대치다. 이 때문에 화성에서 암석을 지구로 공수해 생명체 흔적을 찾거나 우주에서 중력파를 확인하는 연구 등이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력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방침에 따라 NASA 본부는 소속 인력을 지금보다 32% 줄인 1만1853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한 NASA 직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과 정부효율부(DOGE) 압력으로 NASA 본부는 매일 NASA를 파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중인 미 의회 내에서는 NASA 예산을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기관을 슬림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최종 결론은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올해 9월 전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모와 의사,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윤모씨, 의사 심모씨, 불법 알선업자 한모씨와 배모씨 등 5명을 살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윤씨, 심씨는 지난해 6월 약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권씨의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지(낙태) 수술로 돈을 벌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알선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임신중지 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알선업자들로부터 총 527명의 산모를 소개받고 총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기간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해주고 총 3억1200만원을 얻은 혐의로 한씨와 배씨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5억8015만원)와 한씨(1억661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 확정 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에 임신중지 처벌과 관련해선 입법 공백 상태다. 검찰은 “처벌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무분별한 임신중절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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