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외주 [단독]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 시동···이달말 재계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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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9 06: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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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외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말 재계·투자자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2차 상법개정안의 처리에 맞춰 지체없이 세번째 개정 작업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을 중심으로 이달말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안건을 두고 재계와 간담회를 마련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주당 가치를 올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추진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제인협회 등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침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경영권 방어 등에)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상법 개정의 ‘속도 조절’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이 자사주 소각 시점 등에서 이견을 보인 만큼, 추가 논의를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취득 즉시’ 소각을 규정했으나, 김남근 의원은 ‘취득 후 1년 이내’로 정해 차이를 보였다. 민병덕 의원은 취득 후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소각 기한을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재계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1·2차 상법개정에 이은 세번째 결과물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개정을 마친 뒤,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차 상법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8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VIP 격노’ 전후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본다. 특검은 추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다시 국방부로 회수해오라’는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을 오는 8일 오전 9시30분에 특검 사무실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은 지난달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지난 조사에서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일(채상병 순직사건)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격노 회의’ 이후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조 전 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한 날(2023년 8월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고 직접 보고했으며, 이때 윤 전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왜 상급자를 혐의자로 명시한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취지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우선하여 조사하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물을 계획이라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며 심야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정 특검보는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날 진행된 외교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쿤구니야열 감염자가 수천명 발생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모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남방망, 포산신문 등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집집마다 방문해 텃밭이나 베란다 등을 점검한다. 화분, 커피 추출기 등에 고인 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물이 발견되면 “작은 물웅덩이에서도 모기가 서식할 수 있다”며 비우도록 한다.
광둥성 보건 캠페인을 담당하는 애국위생회는 지난달 24일 치쿤구니야열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모기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기가 치쿤구니야열 감염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모기가 알을 낳는 물웅덩이를 없애는 것이 퇴치 운동의 핵심이다.
애국위생회는 모든 가정에서 매일 3분씩 화분, 정수기, 커피 추출기, 찻잔, 냄비, 캔, 병, 양동이, 폐타이어 등 사용하지 않는 용기에 고인 물을 정화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도 출퇴근 전후 1분 동안 사무실 내 고인 물을 확인하도록 했다.
애국위생회는 또 기업과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등이 일주일에 하루 ‘모기 서식지 청소의 날’을 정해 구성원들이 함께 주변 공간을 청소하라고 제안했다.
당국은 방역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규정도 마련하고 처벌 사례를 공개했다. 포산의 한 호텔은 프런트 데스크에 놓인 대나무 수경재배 화분의 고인 물에서 모기 유충이 발견돼 행정 경고를 받았다. 물을 계속 방치하면 최대 1000위안(약 19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당국은 전했다.
난하이시 궈청구 방역당국도 지난달 말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주택 단지 두 곳 최소 5가구에 전기를 끊었다고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들이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당국은 이 밖에 도시 곳곳을 매일 소독하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소독을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치쿤구니야열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에는 병상마다 모기장이 설치됐다. 또 호수 등에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풀었다.
시민들은 모기퇴치제와 소독약을 가지고 다니며 모기향 정보 등을 SNS에 공유하고 있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역요원들이 허락 없이 들어와 내 화분을 가져갔다” “원예인들이 이번 치쿤구니야열 최대 피해자”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었다”는 방역요원의 고충을 담은 글도 SNS에 올라왔다.
모기퇴치 운동이 1958~1962년 초까지 벌어진 농·산업 증산운동인 대약진 운동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 당시 농촌에서는 마을별로 할당량을 정해 놓고 해충, 쥐, 참새 등을 잡게 했다. 주민들이 해충·해수구제 작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원돼 문제가 됐고 나중에는 생태계 균형까지 깨지는 부작용이 보고됐다.
포산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1일부터 해열제, 발진 치료제 등 47종의 의약품 구매 시 실명 등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시기 실시했던 정책이라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재기 방지 등을 위한 의약품 구매 실명제가 감염자 추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광둥성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8월 들어 확진자 수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다. 다만 발병지역은 넓어지고 있다. 광둥성 인근 후난성과 포산에서 남쪽으로 약 160㎞ 떨어진 홍콩·마카오에서도 소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치쿤구니야열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는 1950년대 탄자니아에서 발견됐다. 감염되면 통증으로 몸을 비틀게 돼 ‘구부러진다’는 뜻의 탄자니아 현지어에서 이름을 따 왔다. 중국에서는 2008년 첫 사례가 보고됐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치쿤구니야열 감염 사례는 약 24만건, 사망자는 90명이다.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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