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사이트 [사설] 세상 놀라게 한 사제 총기, 총체적 규제·관리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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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04: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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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사이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조연경 전 대통령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전 행정관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청탁용 선물의 행방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행정관은 이른바 ‘대통령실 여사팀’에서 근무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사건에서 청탁용 선물의 창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포함해 고가의 선물 관련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2일에는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김 여사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된 청탁용 선물의 행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과 ‘1000만원대 샤넬 가방 영수증’을 통일교에서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 개인 일탈’이라는 통일교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금품 제공이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전·현 직원 30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NASA 수장 앞으로 “예산 삭감을 이행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기관인 NASA의 ‘항명’이 향후 어떤 파장을 부를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스탠드 업 포 사이언스’에 따르면 NASA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유해한 예산 삭감안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수신자는 NASA 임시 수장인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다. 성명에는 연구자를 포함한 NASA 전·현 직원 33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뜻을 모았다.
직원들은 성명에 ‘보이저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이저는 1977년 발사된 미국의 무인 탐사선 이름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우주를 비행 중인 인공 물체로, 미국 우주 기술력의 상징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6개월간의 변화는 NASA 임무를 약화시키고 관련 인력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9000억원)로 책정한 조치다.
직원들은 “(예산 축소 때문에) 우주선을 퇴역시키거나 연구과제를 취소하면 중요한 관측 임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우주와 항공, 지구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는 민간이 대체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직원들은 ‘아르테미스 계획’의 취소 가능성을 걱정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2030년대까지 상주기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인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총 55개국이 서명했다. NASA 예산 삭감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미국과 함께 달 개척을 하려던 약정 서명국의 정책 목표가 손상될 수 있다. 미국 리더십에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직원들은 “수천명의 NASA 인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도 우려했다. 그동안 쌓은 기술 노하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 초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NASA 고위 기술자 등 2145명이 퇴직에 합의했으며, 일반 공무 담당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2694명이 NASA를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만7000명인 NASA 전체 인력 중 5000명을 내보낼 계획이다. 추가 감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직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수세에 몰렸던 미 과학계가 본격적인 저항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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