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싱마스터링레슨 김건희 특검, 윤석열 부부 소환 통보…공천·주가조작 의혹 등 정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4 05:0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믹싱마스터링레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두 사람 모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특검팀이 수사 중인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소환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7월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씨는 8월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쪽에는 서울구치소장을 통해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냈고, 김 여사에게는 주거지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특검팀이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9일 만이다. 그간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최장 150일로 제한된 데다 조사할 양이 방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선과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 공천과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 출범 전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공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당시 통화녹음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구속에 성공하면서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 여사로 향하는 수사 기반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민원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출석시 포토라인을 설치하겠다며 비공개로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구속된 이후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이번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마쳤다. 추석 전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이 평양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베이스볼5’ 경기를 진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프라카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WBSC 대표단이 지난 22일 북한 선수들의 ‘5인 야구’(베이스볼5) 시범경기를 관람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경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북한 매체가 베이스볼5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베이스볼5는 야구의 기본 규칙을 따르면서도, 별도 장비 없이 고무공을 주먹으로 쳐서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장은 내야로만 구성되고 내야 규격도 야구보다 작고 선수도 5명이다. 일명 ‘주먹 야구’, ‘길거리 야구’로 불린다. WBSC가 2017년에 창안한 뒤 야구가 덜 보급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확산하고 있다.
프라카리 회장은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일국 체육상을 만났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베이스볼5 등 야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제대회 참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스볼5는 아시아컵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도 열리고 다. 성인 외에 청소년 대회도 있다. 각종 대회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프라카리 회장의 방북은 새로운 북한 야구 관련 협회가 WBSC에 가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WBSC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최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북한 야구협회’ 등 3곳을 새로운 회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야구협회는 기존의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WBSC 홈페이지에는 1987년 1월 설립된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북한이 베이스볼5를 염두에 두고 협회를 개편한 것으로 해석된다. WBSC는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북한에서 야구 및 소프트볼은 비주력 스포츠이다. 북한은 과거 ‘자본주의 스포츠’라는 이유로 야구 등을 배척해왔다. 그러다 1990년대에 WBSC의 전신인 국제야구연맹과 국제소프트볼연맹에 가입하면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구는 1993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여자 소프트볼은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무대에 나선 이후 몇 차례 국제대회에서 남북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은 2010년 중반까지 내부에서 진행한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 소식도 전했으나,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의 영향을 받은 이번달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돼지고기의 경우 도축량이 감소했고 달걀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며 “배추는 봄배추 출하 후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1.2% 오르면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2.4% 떨어져 0.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2.5%)와 부동산 서비스(0.2%)가 나란히 오르면서 0.3% 상승했다.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의 위탁매매 수수료(10.8%)가 크게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5월보다 0.6% 하락했다. 원재료(-4.1%), 중간재(-0.3%), 최종재(-0.1%)가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0.5%) 등이 내리면서 0.3% 하락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쇼핑몰 검색

제품 후기

믹싱마스터링레슨 김건희 특검, 윤석열 부부 소환 통보…공천·주가조작 의혹 등 정조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