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육 오늘의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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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9 07: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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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육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국장급 채용 △정무실장 이후삼 △민정실장 신현성 △공보실장 최혜영 △정무협력비서관 김진욱 △시민사회비서관 오광영 △소통메시지비서관 신현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성과관리팀장 임동균 △ESG추진팀장 김정운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 전직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가 의뢰인으로 출연한다. 복팀·덕팀은 그에게 각각 부동산 매물을 추천하며 대결한다.
현재 곽윤기는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처지다. 그는 서울 마포구·용산구·종로구에서 집을 찾고 있다. 곽윤기는 “혼자 밥 먹고 낮술하기 좋은 동네”에다 방 3개, 화장실 1개인 집을 원한다고 한다.
개그맨 양세형이 팀장인 복팀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빌라로 향한다. 1993년 지어졌지만 5년 전 리모델링을 마친 이 집은 한 층에 한 가구만 거주해 사생활이 보호된다. 거실 통창으로 북악산을 바라볼 수 있다. 전세가 4억원대, 월세 100만원대까지 예산이 가능하다는 곽윤기는 “은퇴 후 대출 한도가 낮아졌다”며 아쉬워한다.
개그맨 양세찬이 팀장인 덕팀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으로 향한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로 4년 전 리모델링을 마쳤다. 곽윤기는 “지금까지 봤던 곳 중 가장 마음에 든다”며 집을 둘러본다. 오후 10시 방송.
이탈리아어에 ‘벨라 피구라’(bella figura)란 말이 있다. ‘아름다운 모습’이란 뜻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탈리아인의 남다른 열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이탈리아인들의 미적 취향은 유명하고, 이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명품을 탄생시킨 원천일지 모른다. 바짓단과 양말 사이 맨살을 보이지 말라는 금기를 지키거나 무심하게 흘러내린 한 올의 머리카락을 연출하는 세심함이 ‘벨라 피구라’의 앙증맞은 디테일들이다.
얼핏 ‘벨라 피구라’는 내면보다 표면에 집착하는 피상적 태도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종종 가식과 위선, 외모지상주의로 오해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오해에도 개의치 않고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베페 세베르니니는 책을 겉표지로, 정치인을 미소로, 자동차를 디자인으로, 사람을 직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탈리아인들의 방식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한다. 그는 ‘벨라 피구라’를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특성으로 설명하는데, 천국이 되기엔 너무 무질서하고 지옥이 되기엔 너무 많은 스타일이 존재하는 ‘색다른 연옥’의 문화적 코드라고 재치 있게 묘사한다.
물론 ‘벨라 피구라’에는 훨씬 복잡한 맥락과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르네상스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당시 도시 규모는 작았다. 유럽의 메트로폴리스였던 피렌체도 인구 10만명으로, 오늘날 서울의 가장 작은 구보다 작았다. 그런 공간에서 시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자기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 투쟁과 생존 경쟁이 벌어진 그 비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친교와 소통, 사회성의 요구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으니, 르네상스 도시국가란 참으로 고밀도의 치열한 세계였다.
이로부터 ‘세상은 무대’(theatrum mundi)라는 말도 나왔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극장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라는 말이다. 무대 위 연기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이 관객에게 노출되고 평가받게 마련이므로 자신에게 꽂힐 시선들을 의식하며 말과 행동, 표정과 몸짓을 치밀하게 연출함으로써 세상의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다듬어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삶의 연극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즉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알기 위해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을 객관화해 성찰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가 자기 모습을 그림에 살짝 끼워두거나, 작가가 3인칭으로 말하는 관행은 그런 객관화의 사례다. 그렇듯 르네상스인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좋은 인상을 주고 매력을 끄는 방법을 찾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매너를 익혔다.
그렇다면 ‘벨라 피구라’는 외모만을 중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이자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이며, 이를 위해 체득된 격식과 배려를 갖춘 태도다. 그런 태도는 응급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데, 세베르니니가 전하는 이탈리아 항공 승무원의 사례가 흥미롭다. 서비스에는 서툴고 외양을 뽐내는 데만 정신이 팔린 듯 보인 승무원이 승객이 커피를 엎지른 것을 보자 돌변해 팔을 걷어붙이고 엄마와 자매, 친구처럼 승객을 돕는 것이다. 이 경우에 아름다운 모습은 정 많고 친절한 태도를 포함한다.
‘벨라 피구라’는 보는 이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특히 정치사회 지도층 인사들조차 무례한 언행을 일삼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또 이를 번복하며 억지를 쓰고 최소한의 체면마저 벗어던지는 ‘브루타 피구라’(brutta figura), 즉 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개탄스럽다. 공들여 만들어지고 가꾸어진 ‘벨라 피구라’가 새삼 간절히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