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경찰, 이 대통령 후보 시절 ‘협박글’ 작성자 송치···“실행 의사 없어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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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8 05: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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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위해·협박 글을 SNS 등에 올린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때 위해·협박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와 B씨, 20대 여성 C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은 ‘살해 협박 글을 올리거나 암살단을 모집한 혐의’가 있다며 3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장난이었다”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네이버가 만든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지난 3일 선거 개표 방송 관련 생방송을 진행하던 20대 여성 스트리머 D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D씨는 당시 방송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하면 안 되냐? 부탁한다 XX””이라고 말했다.
15일 새벽 충북 청주의 다세대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3곳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와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4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불을 냈다”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로 인해 이 건물에 살던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여 분 뒤 상당구 상당로의 한 업무 빌딩 1층에서도 불이 났다가 행인과 소방 당국에 의해 3분 만에 꺼졌다.
이날 오전 2시쯤 인접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불이 확산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동일인에 의한 방화로 판단, 추적한 끝에 모 저수지 인근에서 피의자로 추정한 60대 A씨의 유류품을 확인했다.
이후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A씨의 시신을 저수지에서 발견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CCTV에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뿌린 몇 장의 프린트물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프린트 문서 말미에는 “한이 맺혀 방화함. 선의의 피해자에게 가슴 깊이 사죄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원한 관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나 피의자가 사망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제정연대가 1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살려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측은 회견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새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의 국정과제 채택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72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먼저 연대 측은 새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에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돼선 안 된다. 그 첫 번째 응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런 혐오표현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배척당하는 경험을 해냐 하냐”고 되물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하는 제도다. 17대 국회 때부터 현재 22대 국회 때까지 거의 매 국회 때마다 발의돼 오고 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의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 6·3 대선에서도 외면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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