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산업계 리더들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지난 4~10일 기업 C레벨 이상 인사로 구성된 산기협 오피니언 리더그룹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공약 가운데 응답자들이 1순위 정책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AX 지원’(25.5%)이었다.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이 22.0%,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가 11.0%로 뒤를 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인프라 구축, 제도 마련, 거버넌스 정립 등을 포함한 AX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공약을 고려할 때 지난 4월 산기협이 발표한 정책 건의사항 중 우선 포함돼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중복 응답)도 진행했다. 민간 혁신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제도개선 협의체 도입’이 1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산기협은 “신산업·신기술 진입을 막는 기존 법·제도 규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중심 소통 창구의 필요성에 응답자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14.3%),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11.7%)도 꼽혔다.
R&D 조세 측면에선 ‘기업의 R&D 투자 증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29.0%)과 ‘R&D 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25.5%)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공약을 둘러싼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정책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은 5점 만점에 3.64점, 산업계 요구·기대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성’은 3.91점을 기록했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기대를 반영한 ‘효과성’은 4.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산업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한 ‘실행 가능성’은 3.29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검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하며 주요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을 압수수색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을 ‘리셋(초기화)’시키는 규정을 도입한 자료를 획득했다. 이 자료엔 쿠팡이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우면서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하면서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다.
이후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이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압색 영장 집행결과와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첫 사례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인 노동부 압색 결과와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중요 자료를 누락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불기소했을 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검찰이) 노동부 기소 의견의 근거가 된 압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는데 실제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
수사팀이 대검에 처음 보고했을 때는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분이 아예 빠져 있었다. 대검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뒤에도 수사팀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근거인 압색 결과 및 수사보고서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청이 사건을 축소해 허술하게 보고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CFS는 2023년 5월 26일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CFS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꿨고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까지 얻어야 하지만 CFS는 제대로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의서에 서명한 물류센터 노동자 A씨(30)는 기자와 통화하며 “평소와 다르게 관리자 2명이 퇴근 길목 책상에 서류 한 장과 서명 종이 한 장을 두고 이름을 쓰고 가라고 했다”며 “25분 안에 옷 갈아 입고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고 셔틀버스를 타야해서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 그냥 이름을 적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부터 근무한 A씨는 지금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변경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 다른 사람들도 무슨 서명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이 아니라 일개 회사가 정한 규칙으로 퇴직금을 안 주도록 정하는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업규칙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한 B씨(54)는 19개월간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지난해 7월 그만뒀다. 그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게시된 걸 본 적 없고 사인한 적도 없다. 회사에서 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2023년 5월) 그런 적이 없다”며 “쿠팡은 수만명이 근무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CFS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면서 노동자 의견 청취나 과반수 동의 등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동계는 이같은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하다고 지적해 왔다. CFS는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해왔지만 실제 집단적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 물론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설명하지 않고 이의제기하면 개별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한 명씩 보여주고 사인받는 건 효력이 없다”며 “사측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노동자 간 의견 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의를 통해 찬반 논의를 하고 과반수가 동의하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온 중요한 법리”라고 말했다.
이 사건 피해 노동자는 지난달 27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고검으로 송치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가 “압색 결과가 누락돼서는 안된다는 내부 구성원 의견을 쪽지로 대검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취재 결과 대검에 올라간 정식 보고서에는 압색 결과 내용 등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사건 처분 관련 내부 의사결정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국내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출하고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가 대표적이다.
1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직접 환급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에서도 배터리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한 시설 투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흑자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형태여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캐즘 이후의 슈퍼 사이클 국면에 대비한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또한 미룰 수 없는 형편이라 배터리 업계는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직접 환급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캐즘 장기화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확장 등 ‘삼중고’에도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지만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서 세액공제의 직접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조사 전문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17.8%를 기록했다. 2022년에만 해도 24%였던 이들 3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18.4%로 떨어진 데 이어 계속 내림세다.
반면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같은 기간 세계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다. 최근 기아가 출시한 최초의 전기 목적기반차량(PBV)인 ‘PV5’에도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만든 각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소재 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올린 국내 15개 배터리 소재 기업 중 9곳이 적자를 냈다. 한 배터리 소재 업체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배터리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배터리 산업 회생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려는 업계와 사안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부 간에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정부는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과 판매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직접 환급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세액공제의 기준이 단순히 국내 생산·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과 투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적기 공급을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고객사의 현지 생산 공장과 수요지 내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수출이 중요한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정책 수혜 대상을 국내 생산·판매로 제한하면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업종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특혜 시비도 국내 배터리 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와 견줘도 배터리 기업들이 받는 세액공제는 최고 수준인 데다, 보조금 지급도 한정된 재원이나 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현금성 보조금 지급보다 중국 업체들과 붙어도 승산이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정부 차원에서 대량 구매해 전체 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등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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