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의 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를 이동했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다음에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13일(현지시간) 이란 간부들과 민간인 12명 등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국제사회가 중동에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쏟아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에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중동에서의 확전을 비난하며 심각한 갈등에 빠지는 것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 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중재해온 오만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격은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확대 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명에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두고 “해당 지역의 안정 기반을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지속적 공격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동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국제법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침략을 중단시킬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요르단은 관영 페트라 통신을 통해 배포된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요르단 왕국은 어떠한 분쟁에서건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며,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우려스럽게 여긴다”며 “모든 당사자가 물러나서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로 복귀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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