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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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18 08: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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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족들은 재판을 방청하다가 “정신미약(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봐준다면 죽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던 안과 유사하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는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AI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부총리’ 또는 전담 부서가 신설될 지도 관심사다. 통계 분야에서 AI 활용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재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을 독립 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장관 신설’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두 달여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며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제주도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모여 진상 규명과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1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2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열린 집회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이어져 온 교권 회복 요구 집회의 연장선으로 1년 4개월 만에 개최됐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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